경제21C https://economy21c.com 경제 교육 미디어 <![CDATA[[9월 3주차] (경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재진입과 고유가발 긴축 장기화가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경제논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재진입과 고유가발 긴축 장기화가 글로벌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1. 논제에 대한 파악

핵심 키워드 미국 장기 국채금리, 인플레이션 재점화, 기간 프리미엄, 무위험 이자율평형, 자본 유출, 거시건전성 정책 정책 분석의 3요소 • 주체: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등 금융·통화·외환 당국 • 수단: 통화정책(기준금리),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투자 규제 조정), 통화스왑망 • 목표: 대외 충격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환율 방어 및 거시금융 시스템 리스크 차단

2. 출제의도 및 평가 기준

• 국제유가 급등과 연준(Fed)의 긴축 장기화 기조가 맞물린 2026년 9월 현재의 거시경제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특히, 단순히 '금리 인상=자본 유출'이라는 공식을 넘어 '기간 프리미엄'과 '글로벌 금융 사이클' 등 심층적인 경제학 이론을 활용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실효적인 방어 수단을 제시하는 역량을 묻는다.

3. 핵심 포인트 및 고득점 팁

• 핵심 접근법: 감정적이거나 당위적인 서술을 배제하 고, 금리 스프레드 확대가 환율 및 자본 이동으로 이어 지는 과정을 '무위험 이자율평형(UIP)' 메커니즘으로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 차별화/채점관 팁: 신흥국의 딜레마(환율 방어 vs 가계 부채 부담)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률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한계를 밝히고, 환율 변동을 제어할 미시적·거시적 건전성 규제 수단(Macroprudential tools)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높은 평가를 받는다. 구조 설계 [서론] (권장 비중: 15% / 약 200자) (현상 배경 및 문제 제기) WTI 100달러 돌파, 미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10년물 금리 5% 재진입 및 연준 긴축 고착화 리스크 대두 [본론 1] (권장 비중: 35% / 약 500자) (경제학적 메커니즘 분석) 기간 프리미엄 상승 원인 규명 및 무위험 이자율평형(UIP) 조건에 기반한 자본의 미국 환류 동인 서술 [본론 2] (권장 비중: 35% / 약 500자) (파급 경로와 실물 리스크)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따른 신흥국 통화가치 폭락, 환율의 물가전가 심화, 금리 인상 압박에 의한 차입 비용 폭등 및실물경제 침체 악순환 [결론] (권장 비중: 15% / 약 200자) (정책 당국의 실효적 대응) 가계부채를 고려한 신중한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활용, 외환 방어막(통화스왑 등) 구축 및 펀더멘털 개선 면접 확장 질문 엘렌 레이(H. Rey)의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따르면 변동 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우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 되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리스크와 한·미 금리차발 환율 상승 방어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평가합니까? ※ 과거 거시경제학의 정설이었던 '먼델-플레밍의 트릴레마(Trilemma)' 는 변동환율제를 쓰면 국제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도 독자적인 금리 정책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레이 교수는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따라 전 세계적 자산 가격, 위험 선호도, 자본 흐름이 하나로 묶여 움직이기 때문에(글로벌 금융 사이클), 결국 선택지는 '자본 통제'를 하거나 '통화정책 독립성을 포기'하는 이분법(Dilemma)만 남는 다고 반박합니다.

모범답안 [권장 분량: 공백 포함 1,400~1,500자 내외 | 권장 작성 시간: 45~50분]

[서론] 최근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FOMC를 앞두고 미 연준(Fed)의 긴축 장기화(Higher for Longer) 전망이 기정사실화되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에 재진입하는 등 채권시장의 요동이 거세다. 이러한 미국의 고금리 고착화와 장기물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글로벌 자본의 대규모 이동을 유발하며, 신흥국 중심의 환율 변동성 증폭과 실물 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핵심 거시경제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본론 1] 현 장기 국채금리 급등의 기저에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뿐만 아니라, 기간 프리미엄의 구조적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로의 불확실성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공급 팽창이 장기채 보유에 대한 위험 보상 요구를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미국과 신흥국 간 금리 스프레드 확대는 무위험 이자율평형(UIP) 조건에 따라 글로벌 자본의 미국 환류를 강력하게 촉발한다. 양국 간 명목금리 차이와 미래 예상 환율 변동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이론적 원리에 비추어,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의 약세 기대감은 신흥국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이탈을 필연적으로 가속화한다. [본론 2] 본격화된 자본 유출 흐름은 신흥국의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파괴적인 연쇄 타격을 미친다. '글로벌 금융 사이클(Global Financial Cycle)' 이론이 시사하듯, 중심국(미국)의 긴축 기조는 신흥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 더라도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제약하며 통제 불능의 신용 수축을 강제한다. 대규모 자본 이탈은 신흥국 통화가치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매개로 한 '환율의 물가전가(Pass-through)' 효과를 극대화해 자국 내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 또한, 자본 이탈 방어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신흥 국은 내수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계기업과 취약 차주(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 및 차입 비용을 급증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고 펀더멘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결론] 거대한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단일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실효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의 정교한 조합을 구사해야 한다. 무리한 기준금리 인상은 막대한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 으로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및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투기적 자본의 쏠림과 뇌동매매를 선제 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더불어 주요국과의 통화스왑 한도 확대 및 달러 유동성 공급 창구를 상시화해 외환시장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수출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거시경제 기초체력 자체를 제고함으로써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체질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개념 정리

기간 프리미엄 (Term Premium) 투자자가 장기채권을 보유할 때 단기채권을 반복해서 매입(Roll-over)하는 것보다 더 감수하게 되는 불확실성(미래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 위험, 국채 수급 불안 등)에 대해 요구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위험 보상액)을 의미한다. 거시건전성 정책 (Macroprudential Policy)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만을 살피는 미시적 접근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과도한 신용팽창 등)을 분석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완화하여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샌드백 성격의 규제 수단이다.]]> Mon, 21 Sep 2026 06:41:34 +0000 <![CDATA[[교재] 끝까지 써보는 금융논술 - 논리, 개념, 구조로 설계하는 금융 글쓰기 실전서]]> 바로가기

✅ 한 줄 소개

금융논술, 단순히 잘 쓰는 글이 아니라 구조로 완성하는 글쓰기입니다.

✅ 상세 소개 문구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처럼 풀어가는 논술 훈련서.

구조 설계부터 개념 재료, 실전 조립까지

금융논술의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합니다.

총 150문제로 구성된 실전형 구조 훈련서.

  • 금융논술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부터

  • 글을 써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 중급 수험생까지

  • 문장력보다 구조력을 키우고 싶은 모두를 위한 책

✅ 구성 안내

📘 총 5개의 파트로 구성

  • Part 1 금융논술, 설계의 시작

  • Part 2 금융논술, 재료를 읽다

  • Part 3 금융논술, 골격을 세우다

  • Part 4 금융논술, 설계도를 그리다

  • Part 5 금융논술, 끝까지 짓다

✍️ 총 150문제 수록

  • 50제 구조 설계 훈련 + 100제 실전형 논술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금융논술을 '글쓰기'가 아닌 '설계'로 접근하고 싶은 분

✔ 정책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는 힘을 기르고 싶은 분

✔ 고득점을 위한 구조화 답안 훈련이 필요한 수험생

✔ 금융논술이 출제되는 모든 시험 수험자

✅ 저자 소개

강준형

도서출판 경제21c 대표.

네이버 경제블로그 '강준형의 경제산책' 운영.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등 도서 집필.

✅ 도서정보

도서명: 끝까지 써보는 금융논술

부제: 논리, 개념, 구조로 설계하는 금융 글쓰기 실전서

저자: 강준형

출판사: 경제21c

출간일: 2025.07.02.

판형: 188×257mm

쪽수: 478쪽

정가: 20,000원 (PDF)

출고 안내: 주문시 24시간 내 이메일 발송 (※ 배송 메모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 도서소개

“글을 잘 쓰는 사람보다, 잘 짓는 사람이 유리하다”

처음 금융논술을 접하면 대부분 멈춰 섭니다. 익숙한 단어 같지만 막상 무언가 쓰려 하면 한 문장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경제 기사도 읽고, 정책 이름도 몇 번 들어본 것 같고, 이론도 정리해두었지만, 막상 글을 쓰려 하면 글의 첫머리에서 멈춰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금융논술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적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논술은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썼는가보다는,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했는가를 묻는 시험입니다. 구조가 빠진 글은 아무리 잘 써도 설득력을 잃고, 개념 없이 쓴 문장은 그럴듯해 보여도 채점자를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잘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잘 짓는 법’을 훈련하는 책입니다. 금융논술이라는 글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부터 실전까지 차근차근 쌓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금융논술, 건물을 짓듯이

이 책의 전체 구성은 마치 하나의 건물을 짓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글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뼈대를 세우고, 재료를 얹고, 설계도에 따라 완성해가는 일입니다. 금융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작동 구조를 이해하고, 시장과 제도의 관계를 파악하며, 주체–도구–목표의 연결 구조를 글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책은 그런 흐름에 맞춰 다음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 논술이란 무엇인가: 건축 개론

이 파트는 금융논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기본설계 설명서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문장력에서 막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구조력’입니다. 어떤 순서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고,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하며, 어떤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구조적 감각이 없으면 글은 아무리 길어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Part 1에서는 논제 분석법, 구조화 사고, 문장보다 구조가 중요한 이유, 채점자의 판단 기준 등을 풍부한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논술’이 아니라 ‘논술이라는 사고방식’을 익히는 첫걸음입니다.

(Part 2) 금융이란 무엇인가: 자재 정리

건물을 지으려면 재료를 알아야 합니다. 이 파트는 금융정책과 제도, 시장의 기본 개념을 다루며,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금리, 지급준비율, RP, LTV, DSR, 금융소비자 보호, 거시건전성 정책, 디지털 자산, ESG 투자… 수많은 금융 개념과 제도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어떤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지’까지 연결해야 비로소 논술의 재료가 됩니다. Part 2는 개념 암기가 아니라 정책적 맥락 속 개념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Part 3) 자주 쓰이는 골격: 기본 구조 훈련

집을 지을 때, 설계 방식은 달라도 기본 골격은 반복됩니다. 금융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 → 금리 상승 → 대출금리 → 소비·투자 → 총수요’처럼, 전형적인 전파 구조를 갖는 논제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 파트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정책의 주체, 금융시장, 자본시장, 대출시장, 외환시장 등 정책이 작동하는 공간, 그리고 금리정책, 부채규제, CBDC 도입 같은 정책 구조의 실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자주 등장하는 기본 구조’를 반복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험생은 어떤 논제가 주어져도 기본적인 전개 틀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Part 4) 50제 구조 설계 훈련: 설계도를 그리다

이제 설계도를 실제로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Part 4는 50개의 예상 논제를 기반으로 논제 분석–구조 설계–핵심 문장 전개까지 훈련하는 파트입니다. 단순히 모범답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조를 잡고 설계도를 짜보는 훈련서입니다. 이 파트는 답안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대로 쓰기 전에, 제대로 설계해보기.”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이후 실전 파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Part 5) 100제 실전 쓰기: 건물을 끝까지 짓는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 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보는 실전 파트입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끝까지 써보는 금융논술”이라는 말은, 구조만 익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보는 경험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100개의 실전형 논제는 주제별로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실제 출제 경향과 정책 이슈를 반영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파트는 반복이 아니라 완성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금융논술이라는 구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지어본 것이 됩니다.

금융논술은 결국, 구조다

이 책은 금융이라는 재료를 쌓아올리고 구조를 설계하며, 끝까지 써보는 과정을 통해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 글을 짓는 수험생’이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문장보다 구조, 정보보다 경로, 감정보다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그 순간부터 금융논술은 더 이상 막막한 시험이 아니라 ‘설계 가능한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이 책과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07.02.

강준형 드림

✅ 목차

Part 1 금융논술, 설계의 시작

왜 금융논술은 구조가 중요한가? 문장력보다 구조력을 강조하는 설계 개론

1. 금융논술, 경제논술과 다른 이유

2. 금융논술은 문장력을 보지 않는다

3. 금융의 세 축: 시장·제도·정책

4. 세 가지 질문: 주체·도구·목표

5.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6. 금융논술 예상주제 찾는 법

7. 모든 정책이 들어맞는 건 아니다

8. 제시문이 없는 논제, 배경부터 써라

9. 출제기관에 대한 정보는 필수다

10. 설계도는 최소한 40개는 완성하라

Part 2 금융논술, 재료를 읽다

금융정책과 제도라는 재료를 이해하고 글감으로 활용하는 과정

1. 금융의 정의와 기능

2. 금융시장 구조

3. 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

4. 금융하부구조

5. 금융정책의 수단과 전파 메커니즘

6. 금융안정과 건전성 관리

7. 금융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8. 디지털 금융의 구조와 쟁점

9. 지속가능금융과 ESG 시대의 금융

10. 국제금융과 글로벌 연계성

Part 3 금융논술, 골격을 세우다

전형적인 정책 구조와 시장 메커니즘을 반복 훈련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들

1. 한국은행

2. 금융위원회

3. 금융감독원

4. 예금보험공사

정책이 작동하는 시장들

5. 단기금융시장과 콜시장

6. 자본시장과 채권시장

7. 가계·기업 대출시장

8. 외환시장과 국제자본이동

구조 위에서 실제 지어진 정책

9. 금리 인상기 통화정책

10. 가계부채 규제 정책

11. 금융소비자 보호 3법

12. CBDC 도입 정책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3. 정책 성과의 구조적 분석

14. 정책의 한계와 반작용

15. 정책의 조건·시기·대상 평가

16. 찬반이 아닌 구조적 판단 쓰기

PART 4 금융논술, 설계도를 그리다

50개의 논제를 구조화하며 글의 설계 능력을 기르는 단계

통화정책·금융시장 안정

1.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지속 가능성

2. 고물가 국면에서의 통화정책 운신폭

3. 저성장 탈출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4. 자산가격 하락기에 금융안정 목표 조정 필요성

5.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금융시장 파급

6. 부동산 PF 리스크와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윤리

7. 금융소비자 보호 3법의 실효성과 한계

8. 고령사회와 금융 포용 정책

9. 청년 금융지원 정책의 타당성

10. 대학생 금융정책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

11. 금융 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

12. 디지털 약자 보호를 위한 금융 포용 정책

13.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사기 예방 정책

14. 보험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 전환

금융규제·제도 설계

15.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

16.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17. 국책은행의 민영화 가능성

18. 공적 보증제도의 실효성과 재설계 방향

19.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실효성 강화 방안

20. 한국형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규제 방향

22.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디지털금융·빅테크

23. 핀테크와 전통 금융의 균형 조절

24.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 제한 여부

25. 빅테크의 금융정보 활용 제한 논쟁

26. 마이데이터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

27. AI 신용평가의 활용과 규율 방향

28.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와 규제 과제

29.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적 규제 도입

30. 지급결제 인프라의 민간 개방과 리스크 관리

31. 금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금융산업 구조·서민금융·중소기업

32.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 전략

33.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

34. 자영업자 금융회복 지원의 정책적 평가

35. 농어업 금융지원의 구조적 한계와 대안

36. 지방은행 생존 전략과 보호 필요성

37.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전략

38.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역 금융기관 역할

39. 모빌리티 산업과 금융의 융합 사례

ESG·지속가능금융

40. ESG 정보 공시 의무화의 실효성과 과제

41. 사회적 금융의 확대와 제도화 방안

42.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전략

43. 금융정책의 ESG 통합 전략과 실천 과제

44. 보험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 전환

자산운용·연금·투자시장

45. 연금 개혁과 금융투자 상품 연결 가능성

46. 공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

47. 대환대출 인프라와 금리 경쟁 촉진

48. 금융산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정립

거버넌스·제도 신뢰 인프라

49. 신용평가체계 공정성과 신뢰 확보 방안

50.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쟁점과 방향

PART 5 금융논술, 끝까지 짓다

실전 100제를 완성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논술을 지어보는’ 완공 과정

통화정책과 금리

1. 기준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

2. 통화정책의 전파 경로와 한계

3. 금리 역전 현상의 원인과 영향

4.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

5. 유동성 함정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6.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

7. 포워드 가이던스의 역할과 한계

8. 통화정책의 시차 문제와 대응 방안

9. 금리 정책과 자산시장 간의 상호작용

10. 통화정책과 환율 변동성의 관계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11.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의 균형

12. 가계부채 증가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13. 부동산 시장과 금융안정의 상관관계

14.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와 효과

15. 스트레스 테스트의 필요성과 한계

16. 금융안정 이사회(FSB)의 역할

17.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

18.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의 상충 문제

19. 금융안정 정책의 국제적 협력

20.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조기 경보 체계

디지털 금융과 혁신

2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효과

22.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규제 과제

23.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금융시장 변화

24.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 적용 가능성

25. 디지털 자산의 규제 방향

26. 인공지능(AI)과 금융서비스의 혁신

27. 사이버 보안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28. 디지털 금융 포용성의 확대 방안

29. 오픈뱅킹의 도입과 소비자 보호

30. 디지털 금융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

금융시장과 자본이동

31. 글로벌 금리 인상기 자본유출입 리스크

32. 환율 변동성과 수출입 기업의 대응

33.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과 관리

34.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안정의 관계

35.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과 영향

36. 환율 조작국 지정의 경제적 파장

37. 자본이동성과 통화정책의 독립성

38.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국내 영향

39. 환율 스와프 협정의 필요성과 효과

40. 글로벌 금융위기와 자본유출입의 교훈

금융규제와 감독

41.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기능

42. 금융규제의 국제적 조화

43.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44.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45. 금융규제의 효과성과 부작용

46.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47.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정책

48.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

49.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효과

50. 금융감독과 시장 자율성의 균형

금융포용과 사회적 책임

51. 금융포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52.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53. 금융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방안

54. 사회적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향

55.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

56. 고령화 사회와 금융서비스의 변화

57.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

58. 금융 포용성과 경제성장의 관계

59. ESG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

60. 지속가능한 금융의 발전 방향

금융공기업과 정책금융

61. 한국은행의 역할과 통화정책

62.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과제

63.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

64. 수출입은행의 지원 정책과 효과

65.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과 금융안정

66.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6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관리

68.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 시스템

69. 한국거래소의 시장 운영과 발전

70.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방안

국제금융과 협력

71.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과 개혁

72. 세계은행의 개발 금융 지원

73. 국제결제은행(BIS)의 금융안정 기여

74. 글로벌 금융규제의 표준화 노력

75.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대응

76.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금융협력

77.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필요성

78.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 공조

79. 국제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

80. 국제금융 규제의 미래 방향

금융기술과 혁신

81. 인공지능(AI) 기반의 투자 자문 서비스

82. 로보어드바이저의 발전과 규제

83. 빅데이터 분석과 신용평가의 변화

84. 클라우드 컴퓨팅의 금융 적용

85. 사물인터넷(IoT)과 보험산업의 혁신

86. 스마트 계약과 금융거래의 변화

87.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운영과 규제

88. 금융기술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원

89. 금융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대응

90. 기술 혁신과 금융산업의 미래

시사 이슈와 금융논술

91. 기준금리 동결 기조와 실물경제 대응력

92.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0%대의 구조적 의미

93.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산업금융의 역할

94. 고금리·고환율 시대의 가계·기업 부채 문제

95. 고령화의 심화와 연금 개혁의 금융적 관점

96. 디지털 자산 2.0 시대: 토큰 증권과 제도화

97. AI 금융 도입 확대와 윤리·책임 이슈

98.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대응

99. 부동산 PF 부실 및 금융시장 연쇄 영향

100. 사회적 양극화와 정책금융의 포용성 과제

]]> Mon, 21 Sep 2026 06:36:14 +0000 <![CDATA[[노벨경제학상 오디세이] 밀턴 프리드먼 - 통화주의학파의 창시자]]>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통화주의학파의 창시자

밀턴 프리드먼은 1912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헝가리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 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였으나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 1932년 러트거스 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를, 1946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러트거스 재학 시절 아서 번스와 호머 존스라는 두 경제학자로부터 실증적 연구방식과 경제 이론을 배웠다. 특히 존스는 본래 수학자를 꿈꾸던 프리드먼을 경제학의 길로 전향시킨 인물이었다. 이후 그는 1946년부터 1976년까지 시카고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시카고 학파의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 프리드먼의 학문적 성취는 독자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탁월한 협업자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전미경제연구소와 컬럼비아 대학교 시절 사이먼 쿠즈네츠와 공동 수행한 『독립 전문직 소득 연구 Income from Independent Professional Practice 』는 훗날 소비 이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애나 슈워츠와는 30년 넘게 방대한 화폐 데이터를 분석하며 『미국 화폐사, 1867~1960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 등 기념비적인 저작을 남겼다. 또한 그는 교수 재직 중이던 1966년부터 약 18년 동안 뉴스위크 에 정기 칼럼을 기고하며, 경제학의 원리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 대중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뉴스위크가 자유시장주의자인 프리드먼과 케인스주의자인 새뮤얼슨의 글을 번갈아 기고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독자들은 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극명하게 대비 되는 경제 철학을 읽는 호사를 누렸다. 특히 1980년에는 그가 출연한 다큐멘 터리 ‘선택할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그는 20세기 자유주 의를 상징하는 경제학자로 자리 잡았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연구와 정책 제언 활동을 지속했다. 그가 전파한 자유시장 논리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처했던 케인스주의 체제를 대체하며,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행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항상소득과 준칙으로 입증한 시장경제의 원리

그가 1957년 출간한 저서 『소비함수 이론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은 가계의 소비가 현재의 일시적 수입인 임시소득 Transitory Income 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적 평균 소득인 항상소득 Permanent Income 에 의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득이 늘면 소비도 즉각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기존 케인스주의 소비 이론의 허점을 통계 데이 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반박한 연구 결과였다. 이에 따르면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나 단기적인 세금 감면은 가계의 소비를 유의미하게 늘리지 못하며, 대부분 저축이나 부채 상환으로 흡수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단기적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기대만큼의 승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한 근거가 되었다. 통화주의의 핵심 원칙인 ‘K% 준칙 K-percent Rule ’은 중앙은행이 경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지 않고, 매년 일정한 비율(k%)로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책 입안자가 경기를 판단하고 정책을 시행하여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불가피한 정책 시차 Policy time lag 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식 대응은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는 논리였다. 그는미 연방준비제도처럼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이면 경제를 미세조정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면서, 화폐 공급의 규칙성을 통해 시장의 불확 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최선책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가 든 예시가 바로 ‘샤워실의 바보 Fool in the shower ’이다. 샤워기를 틀었을 때 물이 차갑다고 뜨거운 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확 돌려버리면, 배관을 타고 물이 오는 시차 때문에 한참 뒤에 펄펄 끓는 물을 맞고 화상을 입게 된다. 깜짝 놀라 다시 찬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확 돌리면, 이번엔 얼음장 같은 물을 맞게 된다.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응하겠다며 돈을 풀거나 조이는 행태가 샤워실의 바보와 다름없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두고(준칙)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업 문제에 있어서는 ‘자연실업률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고용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르면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적인 실업 수준(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는 실업 률)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는 결국 가속적인 인플레 이션만을 초래한다. 결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를 남발하거나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제약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 확대의 해법임을 입증했다.

연준의 실패를 뒤바꾼 프리드먼의 통화 이론

프리드먼은 대공황이 시장경제나 자본주의 자체의 내재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미 연준이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오히려 통화 공급을 급격히 축소하도록 방치한 정책적 참사로 규정했다. 당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한 케인스주의와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그는 1929년부터 1933년 사이 미국의 통화량이 약 3분의 1이나 증발했다는 구체적인 실증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 시기 수많은 은행이 파산하며 뱅크런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잘못된 청산주의에 빠져 최종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 로서의 유동성 공급 책무를 방기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연준 의장 벤 버냉키가 “대공황은 연준의 잘못 이었으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만들 만큼 현대 중앙은행의 위기 관리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프리드먼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2년 후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는 제로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를 과감히 단행함으로써 프리드먼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겼다. 그의 분석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실증적 가치를 입증했다. 불황과 고물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은 기존 케인스주의적 수요 관리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는데, 프리드먼은 이를 과도한 화폐 공급에 따른 결과로 진단했다. 실제로 1979년 취임한 볼커 연준 의장은 이러한 통화주의 원칙을 정책 전면에 도입하며 연방기금금리를 1981년 역대 최고치인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둔다. 프리드먼은 칼럼을 통해 볼커가 기계적인 통화 공급 증가율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비판했지만, 볼커는 현실적 정책 운용의 어려 움을 토로한 바 있다. 무엇보다 6피트 7인치의 거구 볼커와 5피트 3인치의 단신인 프리드먼이 벌인 이 논쟁은 지적·물리적 대조를 이루며 ‘다윗과 골리앗’ 의 싸움에 비견되었다. 결과적으로 볼커는 13%대의 물가 상승률을 3%대로 잠재우는 데 성공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통화량 관리의 실효성을 역사 적으로 입증하였다.

시장 원리로 완성한 현대 복지와 기회의 평등

프리드먼의 정책 아이디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 속에 구체적으로 투영되어 있다. 그가 1962년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에서 제안한 ‘음(－)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NIT ’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복지 제도가 일정 소득을 넘기면 지원이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가 노동을 기피하게 만드는 약점을 지녔다면, 음의 소득세는 면세점 이하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차등 환급해 줌으로써 수급자가 일을 더 할수록 가계 총소득(근로소득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시장 친화적 구제책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다. 동시에 그는 식료품 교환권과 같은 현물 보조 In-kind transfer 가 아닌, 아무 조건 없는 ‘현금’을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할 자유임을 강조했다. 저소득층도 자신의 삶과 필요를 가장 잘 아는 합리적 주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 시장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한 ‘학교 바우처 School Vouchers ’ 제도 역시 그의 선구적인 정책 제안 중 하나다. 프리드먼은 1955년 논문 「교육에서 정부의 역할 The Role of Government in Education 」을 통해 공립학교의 독점 체제를 깨고 학부모에게 교육 자금을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함으로써, 사립과 공립 구분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즉 교육 재정 지원의 대상은 학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 들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상호 경쟁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용 효율성도 달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그는 이 바우처 제도가 가난한 흑인과 소수계층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부유층은 비싼 주거 비용을 치르고 우수 학군으로 이주하거나 사비로 명문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빈민 가에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거주지에 따른 강제 배정 제도로 인해 환경이 열악하고 무능한 교사들이 방치된 공립학교에 배정받아 가난을 대물림받게 된다. 그는 바우처를 통해 가난한 아이들도 우수한 사립학교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만든다고 역설했다. 국방 분야에서도 프리드먼은 경제학적 기회비용 개념을 공공 정책에 투영하여 미국의 모병제 전환을 주도했다. 그는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구성한 게이츠 위원회의 핵심 위원으로 참여하여 징병제 폐지의 논리적 기반을 닦았다. 당시 징병제 유지를 주장하던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이 “용병 군대를 거느리고 싶지 않다”며 반대하자, 프리드먼은 “그럼 장군님은 노예 군대를 거느리고 싶으신 겁니까?”라고 일침을 가하며 논쟁을 종식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국가가 청년들의 노동력을 강제 징발하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최적 배분을 가로막아 막대한 기회비용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미국은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노벨상 단독 수상과 현대 통화정책의 재정립

밀턴 프리드먼은 1976년에 소비 분석, 화폐의 역사와 이론, 그리고 안정화 정책의 복잡성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했다. 직전 2개년 연속으로 공동 수상자가 배출되었던 전례에 비출 때, 그의 단독 수상은 당시 경제학계 내에서 프리드먼이 가졌던 독보적인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노벨 위원회는 그를 현대 거시경제학에서 화폐의 역할을 재정립한 인물로 평가하며, 그가 제시한 통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경제 안정화에 기여했음을 명시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근원이 과도한 화폐 공급에 있다는 그의 분석은 당시 주류였던 케인스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학의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연구는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 토대가 경제학의 고전적 공식인 교환방정식 Equation of Exchange 으로, 프리드먼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화폐수량설 Quantity Theory of Money 을 제시했다. MV＝PY의 공식에서 실질 생산량(Y)은 기술이나 자본 같은 실물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화폐유통속도(V)는 사람들의 결제 습관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일정하다고 보았다. 결국 V와 Y가 고정되어 있다면 통화량(M)을 늘릴 때 물가(P) 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2%( 선진국 기준) 수준으로 유지하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노벨상 수상 강연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에서 그는 물가 상승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적 상충 관계가 장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했다. 경제주체 들이 미래의 물가 상승을 자신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화폐 발행은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 없이 오직 물가만을 상승시킨다.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노동자가 실질임금 Real wage 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명목임금 Nominal wage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시 늘어나고, 결국 실업률은 본래의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 하기 때문이다. 이 강연은 거시경제 정책 목표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통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 확보에 두어야 함을 각인시켰다.

프리드먼의 시장 개방 논쟁과 현대적 정책 유산

프리드먼의 생애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이자, 지식인의 도덕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지점은 1975년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 정권에 경제 자문을 제공하고 시장 개방을 권고했던 행보다. 당시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 보이스’가 칠레 경제 정책의 핵심을 맡아 대대적인 시장 개방을 단행했는데, 이는 경제적 자유가 결국 정치적 자유를 가져온다는 프리드먼의 확고한 신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는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시장을 개방하면 중산층이 성장하고, 결국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결과적으로 독재 정권의 수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으며, 실제로 그의 노벨경제학상 시상식장 밖에서는 수상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다만 프리드먼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수긍 하지 않았는데, 중국과 유고슬라비아의 독재 정권 초청을 받았을 때도 동일한 시장경제 처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칠레가 1988년 국민투표를 거쳐 1990년 평화적 민주화를 쟁취하고 중남미에서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면서(칠 레의 기적) 결과적으로는 프리드먼의 충격 요법이 옳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K% 준칙 역시 1980년대 이후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프리드먼은 화폐유통속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전제 아래 통화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신용카드 보급과 온라인 뱅킹 등 비약적인 금융 혁신은 경제주체들이 돈을 보유하고 결제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 다. 이로 인해 화폐의 정의 자체가 모호해지고 화폐유통속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면서 ‘통화량만 조절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규칙은 정책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기 시작한다.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은 통화량 지표만을 맹신하기보다는 금리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방식인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먼이 남긴 ‘통화정책의 수호자’로서의 정신은 여전히 현대 경제학의 근간으로 남아 있다. 특히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력의 근시안적인 경기 부양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장기적 물가 안정을 최우선 책무로 삼아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원칙은 그가 정립한 경제학적 금과옥조와 같다. 정부의 만능주의와 관료적 개입을 경계하고 시장이 가진 자생적 질서와 자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규제 완화와 시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 논의의 중심에서 강력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un, 20 Sep 2026 22:51:00 +0000 <![CDATA[[9월 3주차] 고용 청년 주요 이슈]]> 삼성, 하반기 대규모 신입 공채 돌입 삼성그룹이 19개 관계사와 함께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 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소프트웨어 직군은 코딩 테스트, 디자인 직군은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실무 역량 중심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CJ그룹, 4년 내 최대 규모 공채 진행 CJ그룹이 제일제당, ENM 등 13개 계열사에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확대되었으며, 이는 최근 4년 중 가장 큰 수준이 다. 서류와 테스트를 거쳐 최종 합격한 신입사원은 내년 1월 그룹 입문 교육에 돌입한다.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및 환승 허용 다음 달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이 시작되며 기존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의 환승이 허용된다. 환승 시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만기는 3년으로 단축되어 목돈 마련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중기 재직자 우대형의 경우 정부 매칭 비율이 최대 12%까지 적용되어 실질적 자산 형성 효과가 커질 전망 이다. 20대 취업자 외환위기 후 최대폭 감소 8월 기준 2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9만 명 감소하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은 59.1%로 떨어져 5년 만에 60% 선이 붕괴되었다. 전체 취업자는 18만 4000명 늘었으나, 청년층(15~29세)은 46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들며 심각한 고용 빙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및 소득 요건 확대 국토교통부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 대상의 나이와 소득 문턱을 대폭 낮춘다. 지원 연령을 기존 19~34 세에서 18~37세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 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월소득 274만 원을 버는 청년 근로자도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채용 차별 의혹 한화에어로 감독 고용노동부가 경력직 채용 시 나이와 학력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사측이 '1980년생 이하' 등 특정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했다는 보도에 따른 엄정 조치다. 정부는 채용 과정의 차별적 기준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내 '근로자 추정제' 도입 법안 추진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노무 제공 자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반대 입증 책임을 노동 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이 연내 통과를 추진 중이며, 직장인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남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아내를 둔 남편의 휴가 사용 권한이 확대된다. 앞으로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50일 전부터 미리 앞당겨 쓸 수 있게 변경된다. 더불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 사산 시 최초 3일 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지원받게 된다.]]> Sun, 20 Sep 2026 09:37:30 +0000 <![CDATA[[9월 3주차] 사회 정책 주요 이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법적 근거 신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안이 최종 의결되었다.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 규정이 법제화되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춰 장애인 학대 사건은 예외 없이 전건 송치되도록 수사 체계가 정비되었다. 차세대 친환경 쇄빙연구선 건조 본격 착수 해양수산부는 2030년 북극 연구 투입을 목표로 차세대 쇄빙 연구선 착공식을 개최했다. 기존 아라온호 대비 쇄빙 능력이 50% 향상되어 고위도 북극해 접근성이 대폭 강화된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저유황유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공무원 전용 '난임 휴직' 제도 12월 시행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질병 휴직과 분리된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질병 휴직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난임 치료가 오는 12월 3일부터는 별도의 전용 휴직으로 보장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 신청이 승인되도록 명문화하여 공공부문 내 저출생 극복과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했다. 민관 협력 통한 대규모 바다숲 조성 착수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7개사와 연안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9년까지 총 26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 서귀포시와 경남 통영시 해역에 3.1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단순 정부 주도를 넘어 ESG 경영을 추구하는 민간 자본과 협력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정책 모델이다. 환경부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 단속 돌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3만 1천여 곳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 및 단속을 시작했 다. 상수원 인근,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에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투입해 불법 오염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추가 단속과 함께 연휴 이후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전국민 AI 역량 강화' 정책 브랜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일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민 AI 역량 강화 정책 이름 공모전을 열었다. 국민 누구나 한글이나 산수처럼 인공지능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범부처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배움이 실생활 에서의 실질적 활용과 새로운 디지털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 도록 사회 인프라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2026 글로벌패밀리포럼 개최 및 정책 제언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인구 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2026 글로벌패밀리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2025년 기준 합계 출산율 0.80명의 초저출생 기조를 타개하기 위해 단편적 재정 및 복지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학계와 정책 관계자들은 국가 차원의 구조적 개혁과 함께 가족 친화적 사회로의 근본적 문화 전환을 촉구했다.]]> Sun, 20 Sep 2026 09:36:46 +0000 <![CDATA[[9월 3주차] 바이오 유통 주요 이슈]]> SK바이오팜 4308억 파킨슨 신약 계약 SK바이오팜이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와 파킨슨병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글로벌 독점 개발 및 상업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금은 25억 원이며 향후 임상 진행 마일스톤을 포함해 최대 4308억 원 규모에 달한다. 질병 진행 자체에 개입하는 차세대 질병조절치료제(DMT)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중추신경계(CNS) 신약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전망이다. 대웅제약 나보타 치과 영역 글로벌 확장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세계 최초 양성교근비대(사각턱) 적응증을 발표했다. 기존 미용 중심의 톡신 시장을 넘어 구강안면통증, 측두하악장애 등 전문적인 구강 치과 치료 목적 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를 기반으로 신규 의료용 타깃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계획이다. 유통·이커머스 업계 국정감사 리스크 심화 쿠팡을 비롯한 국내 주요 유통 및 이커머스 기업들을 향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연말 국정감사 압박이 9월 중순을 기점 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 고착화, 입점업체 수수료 인상 문제, 배송 노동자 처우 등 전방위적인 산업 규제 이슈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규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대형 유통사들의 4분기 신사업 확장 및 프로 모션 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유통 물류센터 첨단 로봇 테스트베드 부상 대형 유통 및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물류센터 인프라를 첨단 로봇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개방하며 풀필먼트 고도화 경쟁에 나섰다. 창고 내 재고 이동과 분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 기반 물류 로봇 도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글로벌 로봇 스타트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유통업계의 수요가 맞물 려,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배송 단가 절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이커머스 셀러 겨냥 '선정산' 서비스 확대 17일부터 열린 코리아 이커머스 페어에서 KG파이낸셜 등주요 플랫폼들이 쇼핑몰 입점업체의 자금 공백을 막는 다양한 '선정산' 서비스를 대거 선보였다. 최근 대형 플랫폼의 정산 지연 사태로 중소 셀러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진 데 대응하는 시장 자구책의 일환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 하는 핀테크 연계 선정산 시스템이 향후 이커머스 입점 및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SK바이오팜 뇌전증 신약 미국 처방 랠리 SK바이오팜의 독자 개발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 미국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내 현지 처방 및 공급 규모가 가파른 우상향을 기록했다. 현지 신규 환자 처방 건수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며 미국 내 신속한 시장 안착과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글로벌 직판 인프라의 수익성이 안정 화되며, 국내 제약사의 현지 직접 상업화 대표 성공 사례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K-바이오 당뇨·비만 치료제 국산화 박차 큐라티스와 엠에프씨 등 당뇨 및 비만 치료제 개발 관련 핵심 원료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원료의약품 기업 들의 주가 및 시장 관심도가 급등했다. 글로벌 빅파마가 과점하던 GLP-1 계열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원료의약품(API) 국산화 및 개량 공정으로 도전장을 내민 결과다.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양산 능력을 무기로 글로벌 제약 공급망 편입을 시도하며 산업 전반의 외형 확장이 예상된다.]]> Sun, 20 Sep 2026 09:36:07 +0000 <![CDATA[[9월 3주차] IT 제조 주요 이슈]]> 삼성전자, 반도체 로봇 자동화 'AX/PI팀' 신설 삼성전자가 DS부문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산하에 공장 자동화 로봇 전담 조직인 'AX/PI팀'을 공식 신설했다.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는 완전 무인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생산 수율을 극대화하고 원가를 절감하려는 조치다. 향후 반도체 팹내 물류 및 공정 제어 분야에서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차세대 16단 HBM4 선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탑재될 48GB 16단 HBM4(6세대) 메모리 양산을 선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 중 기존 12단을 넘어선 16단 HBM 패키징 공정에서 주도권을 입증했다. 차세대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엔비디아와의 핵심 부품 하드웨어 동맹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SK,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망 선납 거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전력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력 공급망 25조 원 규모의 선납 방안을 거절했다. AI 수요 급증으로 2041년까지 용인 산단에만 약 14GW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장거리 송전망 구축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기업의 물리적 설비 투자를 넘어 전력 인프라 확보가 첨단 반도체 제조의 최대 제약 요인으로 부상했다. 오픈AI, 美 초당적 AI 생물학적 위협 통제법 지지 오픈AI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생성형 AI의 생물학적 위협 악용 방지 관련 초당적 규제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스스로 통제와 감독 기준을 강화함으 로써 시장의 안전 우려를 불식하고, 선제적으로 규제 표준을 선점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경쟁이 단순한 모델 성능 향상을 넘어 'AI 에이전트의 통제와 안전 인프 라' 확보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GS, 동해 2.4GW AI 데이터센터 스타트업 협력 GS그룹이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강원도 동해시에 2029년 까지 120조 원 규모(2.4GW)로 구축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관련 딥테크 생태계 확장 계획을 밝혔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서버 액체 냉각 솔루션, 수소연료전지 등 전력 및 발열 병목을 해결할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대거 발굴해 접목한다.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는 초거대 AI 산업에서 전력 밀도를 관리하는 에너지 효율화 하드웨어 시장이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화웨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특화 스토리지 공개 화웨이가 상하이 AI 인프라 서밋에서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AI 추론을 가속하기 위한 신형 스토리지 솔루션 'OceanStor M900'을 전격 공개했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 구동 시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데이터 이동 지연을 최소화해 메모리와 스토리지 간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반도체 하드웨어 수출 제재 속에서도 데이터센터 효율화를 위한 중국 기술망의 자체 고도화가 계속되고 있다. 애플,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 온디바이스 AI 개막 애플이 아이폰 18 프로 출시에 발맞춰 9월 14일 자사의 차세대 온디바이스 AI인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와 주요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데이트를 공식 배포했다. 대규모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 생성형 AI를 내장하여 사용자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동성을 극대화했다. IT 하드웨어 폼팩터 경쟁이 AI가 사용자의 실제 작업을 제어하는 '에이전틱 AI' 생태계 주도권 다툼으로 전환됐다.]]> Sun, 20 Sep 2026 09:35:15 +0000 <![CDATA[[9월 3주차] 부동산 투자 주요 이슈]]> 서울 아파트 전셋값 87주 연속 상승 서울 주택 평균 월세가 사상 처음으로 130만 원을 돌파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다.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서울 주택종합 평균 월세는 131만 3000원을 기록했다. 동시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과거 임대 대란 시기 기록을 넘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기간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분양 국평 분양가 7~8억 원대 진입 정부의 기본형건축비 정기 인상 여파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당 4.07% 상향 고시했다 1 . 건설 원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인천계양, 고양창릉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내 국민평형(84㎡) 분양가가 7~8 억 원대로 급격히 뛰었다. 고분양가 여파, 청약통장 8.2조 원 해지 분양가 급등과 대출 문턱 상승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 하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된 청약통장 해지액만 8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민간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당첨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당첨되더라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20% 상향 권고 국토연구원이 총사업비의 90% 이상을 빚으로 짓는 국내 부동산 PF의 고차입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64%로 매우 낮아 금융 위기에 취약하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현행 5~10% 수준인 자기자본 요건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판교 상업용 오피스 공실률 1.2% 기록 판교 권역이 서울 주요 도심 수준의 입지 경쟁력을 입증하며 국내 4대 업무지구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판교 오피스 공실률은 1.2%로 사실상 완전 임대 상태를 보였다. 고금리 장기화로 수도권 외곽 및 주요 도시들의 오피스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례적인 방어력을 보였다. 3기 신도시 일부 물량 순수 임대로 전환 정부가 3기 신도시 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순수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 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안전망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임대 입주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신속 확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보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고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 택지 개발, 재건축 및 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확대를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 주택 금융 지원을 늘려 수도권 집값 상승 압력을 선제적으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Sun, 20 Sep 2026 09:34:16 +0000 <![CDATA[[9월 3주차] 글로벌 통상 주요 이슈]]>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상호 관세 인하 논의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에너지 및 농산물 분야의 관세 인하를 전격 논의 중이다. 미국은 당초 예정됐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7.5% 추가 관세 부과 발표를 연기하며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이는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한시적 으로 완화하고, 향후 인공지능 및 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미 상무부, 유정용 강관 상계관세 0% 판정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1 에 대한 2023년 상계관세(CVD) 행정재심에서 0.12%의 미소보조금 판정을 내렸다. 상계관세율이 사실상 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 철강 업계의 대미 수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 다. 이는 고관세 리스크에 시달리던 국내 강관 업체들의 현지 가격 경쟁력 회복에 즉각적인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 국제무역법원, 반덤핑 '2% 가격차' 인정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한국산 용접 강관 반덤핑 관세 산정시 미 상무부가 새롭게 도입한 '2% 가격차' 기준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통상적인 평균 가격이 아닌, 2% 이상 저렴하게 거래된 특정 시점을 표적 삼아 덤핑 마진을 높게 책정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상계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덤핑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불확실성은 다시 확대되었다. EU, 중국산 자동차에 자발적 수출 제한 촉구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중국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의 자발적 수출 제한을 요구했다. EU는 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쿼터제와 유사한 형태의 물량 통제를 압박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EU의 대중국 수출 통제 및제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양측의 벼랑 끝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모빌리티 공급망에 연쇄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미 흑자국 대상 무역 중단 경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금리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대미 무역 흑자국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정책을 금리 인하 압박용 볼모로 삼은 극단적인 조치로,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글로벌 교역 시장에 극심한 정책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 등 주요 제조국들에게 직접적인 리스크로 부상했다. 미 반도체 수출통제, 개별 기업서 국가 단위로 확대 미국 정부의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통제 정책이 특정 블랙 리스트 기업 제재를 넘어 '국가 단위'의 포괄적 무역 규제로 공식 전환되고 있다. 기존에는 통제 대상 기업만 피하면 우회 수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타깃 국가 전체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엠바고 조치가 적용된 다. 한국 반도체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과 제3국 우회 거래 등 통상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전면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Sun, 20 Sep 2026 09:33:15 +0000 <![CDATA[[9월 3주차] 금융 자본 주요 이슈]]> 주요 시중은행 예금금리 최고 연 3.6% 돌파 수신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며 주요 시중은행들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일제히 3%대 중반 이상으로 인상했다.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첫 거래 고객 대상 정기예금 최고 금리를 연 3.6~3.8%까지 상향 조정하며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예금 잔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한 반면,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세는 다소 꺾이는 양상을 보였다. 8월 외국인 코스피 1조 9천억 원 순매수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대거 사들이고 코스닥은 처분하는 양극화된 매매 행태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900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5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채권 시장에서도 만기 상환 및 매도를 포함해 총 4조 7360억 원을 순회수하며 4개월 만에 자금 순유출로 전환했다. 공모주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11월 도입 상장 직후 매도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일부를 상장 전 미리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코너스톤 인베스 터' 제도가 11월 13일 정식 도입된다. 안정적인 수요 확보 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모주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흥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 다. 실제 8월 이후 수요예측을 마친 기업 10곳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평균 7.34%에 그치며 시장의 짙은 관망세를 드러냈다. 네이버페이, 인뱅 3사 신용대출 비교 구축 네이버페이가 기존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와 추가 제휴를 맺으며 대출 비교 플랫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네이버페이는 업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앱 내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플랫폼 간 제휴 확대로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 상품 선택권과 금리 비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 장중 연 4%대 재진입 글로벌 금리 급등세와 국제 유가 불안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되며 국내 주요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채권 가격 하락)했다. 1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6.6bp 급등하며 연 4.091%까지 치솟 았다. 5년물과 10년물 등 전 구간에 걸쳐 금리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이자 부담 가중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 주식 위반 무더기 적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자본시 장법 및 행동강령에 따른 주식투자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147명의 임직원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 되었으나, 이 중 정식 징계(감봉·견책)를 받은 인원은 단 4 명(2.7%)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시장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실추됐 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트코인 8만 달러 돌파 등 가상자산 랠리 글로벌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또 한 번의 급등장을 연출했다. 19일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며 시장의 랠리를 주도했다. 비트코인의 단기 강세에 힘입어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등 미 증시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핵심 기업들의 주가도 10% 이상 동반 상승하며 자본시장 내 영향력을 입증했다.]]> Sun, 20 Sep 2026 09:32:16 +0000 <![CDATA[[9월 3주차] 거시 경제 주요 이슈]]> 8월 수출물가 3.7% 하락… 3년 8개월만 최대 낙폭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3.7% 하락했다. 최근한 달 새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의 원화 환산 가격을 끌어내려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수입물가지수 역시 2.4% 하락해 국가 전체의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초순 대중 수출 50% 급증… 수출 호조세 지속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9월 초순에도 거시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국 수출 호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열흘 간 중국(50.0%), 일본(39.8%), 미국(17.3%) 등 핵심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선전이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국가 경제성장률 방어를 견인할 전망이다. 8월 생산자물가지수 반등… 시금치 51.9% 폭등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농산물과 산업용 가스 요금 인상 여파로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 다. 작황 부진으로 시금치(51.9%)와 돼지고기(5.4%)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으며, 산업용 도시가스(11.0%) 상승도 물가 상방 압력을 더했다. 생산자물가의 반등은 시차를 두고 하반기 소비자물가(CPI)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9월 국제유가 단기 29% 급등… 물가 상방 리스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제유가가 8월 평균 대비 29% 급등했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단기 폭등했으며, 이는 국내 수입물가와 생산 자물가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를 근거로 9 월 이후 거시 인플레이션 관리 경로에 상방 요인이 강해졌 다고 진단했다. 조세연 "기금 여유자금 1,222조… 제도 개편 시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재정포럼' 9월호를 발간하고 국가 재정의 핵심축인 기금 자산운용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국내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2024년 1,222조 원으로 폭증했으며, 2026년 예산안 기준 기금 지출이 정부 총지출의 33.9%(246.5조 원)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연은 방대해진 여유자금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자산운용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7년 예산안 820.9조… 국가채무비율 착시 논란 국회에 제출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거시적 논쟁이 격화되었 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06조 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상성장률(명목 GDP)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적용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 편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재경부 '그린북' 9월호, 내수 수출 양극화 뚜렷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최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데이터가 9월 중순 시장에 반영되며 현재 거시 경제의 양극화 실태가 재확인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설비투자가 24.9% 급증하며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는 견조하게 나타난 반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하락했다. 정부는 거시 경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취약한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Sun, 20 Sep 2026 09:30:42 +0000 <![CDATA[[9월 2주차] 고용 청년 이슈]]> 청년 취업지원 연령 34세로 상향 정부 정책 지원 대상인 '청년'의 범위를 확장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 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나이 상한선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 정부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취업자 46개월 연속 감소 전체 고용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은 고용 시장에서 2년 넘게 소외되는 기조가 굳어지고 있다. 통계 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70.4%로 동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 (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줄어들며 4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 고용률은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공공부문 2차 하도급 전면 금지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고질적인 임금 체불 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조치다. 9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이 전격 시행됐다. 아울러 공공부문 발주 기관이 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 임금을 의무적으로 구분해 지급하도록 해 실질적인 보호망을 강화했다. 영세 사업장 성희롱 예방 사각지대 현행법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고용노동부에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확대 및 미실시 실태조사를 권고했다. 특히 전체 민간 사업장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 자를 사각지대에서 구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 특례월세 보증 '개점휴업' 정부의 무주택 청년 대상 주거 금융 지원 제도가 현실적인 금리 조건을 맞추지 못해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한국주택금 융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 대상 특례월세 보증 신규 건수가 최근 2년 반 동안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금액 전액을 보증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월세 보증 상품보다 금리가 약 2%p 높아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들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원도심 빈 상가 청년 창업 공간화 인구 감소와 급격한 상권 침체로 늘어나는 지방 원도심의 빈상가 문제를 청년 창업 인프라와 결합해 해결하려는 시도다. 9일 국토부, 문체부, 중기부가 합동으로 공실 상가를 매입· 임대해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리모델링된 공간에 청년 창업공간과 공유오피스가 들어서며 입주 청년에게 사업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 지역 상권의 핵심 기능 부활을 꾀한다. 사무·연구직 유연근로제 활용 권고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만연한 '공짜 야근'을 방지하고 유연한 업무 환경에서도 법정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7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구개발 및 사무직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노동 개혁의 필수 요소라고 발언했다.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직군의 특성을 반영해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현장에서 적극 도입 및 활용할 것을 기업들에 제안했다.]]> Sun, 20 Sep 2026 09:28:56 +0000 <![CDATA[[9월 2주차] 사회 정책 이슈]]> 저출산고령법,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 2026년 9월 10일부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 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공식 시행됐다. 기존의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한되었던 정책 범위가 이주, 정주 여건, 지역 소멸 대응 등 인구 구조 변화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대폭 확장됐다. 이에 따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되어 본격 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중증·희귀질환 보장 강화, 내년 건보료 7.19% 동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물가 부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유지하되,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10%에서 7%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또한 산정특례 재등록 시 요구되던 불필요한 검사 기준을 146개 질환에 걸쳐 폐지 및 완화하여 환자들의 실질적인 치료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최대 10% 과징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9월 11일부로 본격 시행됐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는 강력한 제재 요건이 도입됐다. 더불어 실제 유출이 최종 확인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접근이나 유통 정황이 발견 되면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 함께 시행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공식 발표 정부는 9월 10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 및돌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장애아 가족의 양육 지원 이용시간이 내년부터 1,320시간으로 확대되며, 발달 재활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규모도 대폭 늘어 난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보호자 부재 시 24시간 돌봄과 주거 지원을 받을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유럽연합(EU), 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규제 시행 유럽연합(EU)이 제품의 환경·사회적 특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 없는 허위 표기를 제재하는 지속가능성 표시 규제를 9월 부터 본격 시행했다. 근거 없는 '환경 친화적', '탄소 중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그린워싱이 불공정 상업 관행으로 간주 되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소비재나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제품 포장과 광고에 부착하는 지속 가능성 라벨의 제3자 인증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한다. 정부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 보완책 수립 최근 발생한 중증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경찰청등 관계부처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합동 보완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지방정부가 정보를 즉각 공유하고, 동행 출동 시 현장에서 일시 분리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쉼터' 내 장애아동 특화 공간을 확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취학 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주도 탈피, 지역 맞춤형 자율 R&D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와 산업 기반에 맞춰 직접 연구과제를 설계하는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을 9월 10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사업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 7개 권역(충청·호 남·대경·동남 및 강원·전북·제주)에 총 789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성장동력인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원천기술 개발부터 창업까지 자율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Sun, 20 Sep 2026 09:27:51 +0000 <![CDATA[[9월 2주차] 바이오 유통 이슈]]> 삼성바이오, 3508억 유럽 CDMO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와 3508억 원 규모의 바이 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주로 인해 회사는 2033년까지 해당 유럽 기업에 바이 오의약품을 장기 공급하게 된다. 지속적인 글로벌 수주 확대를 통해 글로벌 CDMO 시장 내 기업 입지와 실적 가시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주약품, 국내 44호 신약 안약 허가 9월 8일 아주약품과 지엘팜텍이 공동 개발한 안구건조증 치료제 '라티카점안액'이 국내 44호 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아주약품 창립 이래 최초의 자체 개발 신약으로,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된 기전과 성분으로 안구 건조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처방 대안을 제공한다. 신규 점안제 출시에 따라 국내 안과용 처방 의약품 시장의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키트루다 시밀러 미 3상 승인 셀트리온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중인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51'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계획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았다. 환자 220명을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효성 및 안전성을 직접 비교하는 대규모 임상이 본격화된다. 초대형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의 특허 만료에 대비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교두보를 마련했다. 에스티팜, 위탁생산 원료 3상 실패 타격 에스티팜이 핵심 원료를 위탁생산(CDMO) 방식으로 공급 하던 글로벌 제약사의 심혈관 질환 신약 후보물질 '펠라카르 센'이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해당 신약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대규모 원료 의약품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임상 실패로 인해 내년 상업화 물량 확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정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 라인에 의존도가 높은 CDMO 산업 특유의 실적 변동 리스 크가 현실화된 사례다. 칼라 바이오, 미 안과 유전자검사 독점 칼라 바이오가 9월 11일 미국의 유전자 분석 기업 비로텍과 안과 질환 유전자 검사 및 스크리닝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내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칼라 바이오는 9월부터 미국 의료 시장에서 비로텍의 선진 유전자 검사 기술을 독점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하게 되었다. 안과 영역 내 정밀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 데, 맞춤형 예방 및 진단을 위한 유전자 유통망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화제약, 96억 규모 해외 완제약 계약 해지 대화제약이 2016년 체결했던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지역 대상 96억 원 규모의 완제의약품 단일 판매 및 공급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9월 7일부로 종료했다. 파트너사인 현지 제약 유통업체의 사업 지속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 합의로 해지되었으며, 현지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그간 실질적인 매출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시 인허가 규제 리스크와 현지 파트너사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G마켓, 중소 뷰티 브랜드 성장 인큐베이팅 이커머스 유통 플랫폼 G마켓이 9월 8일 국내 유망 중소 뷰티 브랜드를 대상으로 성장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파격적인 입점 지원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내 핵심 카테고리 확장을 위해 유망 뷰티 브랜드에게 최대 5000만 원의 마케팅 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간의 맞춤형 인큐베이팅 과정을 전폭적 으로 제공한다. 이커머스 리테일러들이 유망 뷰티 브랜드와 선제적으로 협력하여 자사 유통망 내 독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유통가 핵심 생존 전략이다.]]> Sun, 20 Sep 2026 09:27:08 +0000 <![CDATA[[9월 2주차] IT 제조 주요 이슈]]> 애플, 첫 폴더블폰 및 아이폰18 프로 공개 애플이 9일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아이폰18 프로 라인업과 브랜드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식 발표했다. 기본형 모델 출시는 내년으로 미루고 프리미엄 라인인 프로와 폴더블 기기에 집중하는 출시 전략 변화를 택했다. 삼성이 주도하던 폴더블폰 시장에 애플이 본격 참전하면서 하드웨어 폼팩터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엔비디아·AMD, AI 가속기 소프트웨어 격돌 엔비디아와 AMD가 각각 차세대 AI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인 '쿠다(CUDA) 13.4'와 'ROCm 10'을 연이어 출시하며 생태계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엔비디아는 AI 코딩 에이전트 지원을 강화해 락인(Lock-in) 효과를 굳히려는 반면, AMD 는 하드웨어 호환성을 높여 쿠다 생태계의 점유율을 뺏어오려 시도하고 있다. 하드웨어 성능을 넘어 소프트웨어 최적화 역량이 AI 반도체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부상했다. TSMC 최고 매출 경신에도 AI 반도체주 하락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가 AI 수요 호조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으나, 11일 마이크론 등 주요 미국 AI 반도체 주가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론은 4.9%, AMD는 3.3% 하락하는 등 호실적과 무관하게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친 밸류에이션 조정이 이뤄졌다. 시장이 단기 실적 보다는 향후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마진율 둔화 가능성을 선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 아프리카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 현대차그룹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청정에너지 전환및 아프리카 내 전기차 밸류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향 서(LOI)를 공식 체결했다. 현대차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시장에서 차세대 모빌리티 인프라 선점과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신흥국 시장 맞춤형 전기차 보급과 고속 충전 인프라 확충이 주요 추진 과제로 꼽힌다. 테슬라 '사이버캡' 공식화로 로보택시 시대 예고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FSD) 기반의 무인 택시 '사이 버캡(Cybercab)' 출시를 본격화하며 모빌리티의 황금기가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형태의 혁신적 하드웨어 구조를 채택했으며, 자체 설계한 AI 칩 기반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핵심 기술로 작용한다. 이는 기존 차량 판매 중심의 하드웨어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형 모빌 리티(MaaS)로 재편될 신호탄이다. 한신평, 2차전지 산업 흑자 전환 착시 경고 한국신용평가가 11일 주요 보고서를 통해 2차전지 업계의 최근 흑자 전환이 구조적인 펀더멘털 개선의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장 가동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우호적 환율 효과나 미국 인플레 이션 감축법(IRA) 등 일회성 보조금을 제외한 본질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 없이는 장기적 신용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최고 99.2% 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일본산 핵심 반도체 제조 소재인 디클로로실란 (DCS)에 대해 전격적으로 잠정 반덤핑 조치를 발동했다. 조치 발효에 따라 신에쓰화학 등 일본 소재를 들여오는 수입업 자들은 중국 세관에 최대 99.2%에 달하는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는 사실상 수입 차단에 가까운 강력한 무역 규제 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에 동참하는 일본을 겨냥한 경제적 보복 성격이 짙다.]]> Sun, 20 Sep 2026 09:26:06 +0000 <![CDATA[[9월 2주차] 부동산 투자 주요 이슈]]> '마의 15억' 주담대 기준선 풍선효과 심화 15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 원가량 줄어드는 대출 규제가 시장의 핵심 가격 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대출 통제로 인해 특정 가격 구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짙어졌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주로 찾는 6억~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며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대규모 적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021년 이후 최근 5년여간 적발된 건수는 1,167 건, 총 대출 규모는 3,891억 원에 달한다. 업권별로는 은행과 상호금융에서 가장 많은 유용이 발생했으며, 당국의 전수 점검 강화로 인해 향후 비주택 담보대출 심사 기준이 대폭 깐깐해질 전망이다. 주거용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강화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내년부터 엄격한 자본 규제가 예정대로 적용되지만, 주거용은 2028년까지 기존 요건이 유지된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단기적인 자금 조달 압박을 덜고 신규 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실적 급감 현상을 방어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2.1조 원 규모 PF 펀드 추가 조성 금융권이 8·13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자체 펀드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섰 다. 증권업계는 연내 2조 1,000억 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주택 공급 자금줄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 기가 가속화되며 PF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성 부각된 LH 매입약정형 PF 부상 미분양 등 일반 분양형 부동산 PF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이 준공 후 매입을 보장하는 LH 매입약정형 개발 금융이 대체 수단으로 부상했다. 이 방식은 사업자가 설계와 품질 요건을 충족하면 LH가 일괄 매입하여 개별 수분양 자에 대한 분양 리스크를 차단한다. 대주단의 회수 안정성이 높아져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는 반면, 엄격한 공정 관리와 시공사 귀책에 따른 대체 상환 시나리오의 한계는 유의 해야 할 변수다. 현금 56배 부채 만기, 상장리츠 차환 비상 다수의 투자자 자금으로 굴러가는 국내 주요 상장리츠들이 보유 현금성 자산 대비 막대한 부채의 만기가 도래하며 차환 리스크에 노출됐다.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 속에서 차환시 이자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배당 재원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 매각이나 자본 확충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하며 투자자 수익률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 금값 장중 1.7% 급락하며 변동성 확대 최근 역대 최고가 랠리를 펼치던 국제 금 현물 가격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온스당 4,355달러 대까지 1% 넘게 하락했다. 장중에는 낙폭이 1.7%까지 확대되며 4,323달러 선까지 밀리는 등 사흘간 가파른 오르내림이 반복되고 있다. 하반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기 등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자 대체투자인 금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짙어질 전망이다.]]> Sun, 20 Sep 2026 09:25:20 +0000 <![CDATA[[9월 2주차] 글로벌 통상 주요 이슈]]> 美 8월 물가 예상 상회, 연준 긴축 확산 미국의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3% 오르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에너지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하면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83%까지 급등하며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ECB 예금금리 2.50%로 추가 인상 단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에너지 가격 폭등 등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3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상 조치로, ECB 예금금리는연 2.50%로 올라섰다. 이로 인해 한국 및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조정되었으며, 유로존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 기조가 재확인되었다. 미·중 300억 달러 상호 관세 인하 협상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 경제·무역팀이 조속한 시행을 목표로 상대국 관심 품목에 대한 최혜국 세율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일부 완화될 수 있는 핵심 통상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브렌트유·WTI 100달러 돌파, 물가 비상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장기화와 원유 수송로 차질 우려로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동반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 핵심 공급망에서의 무력 충돌이 확산 하며 원유 공급 차질이 글로벌 무역시장의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에너지발 공급망 충격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을 재점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은행 금리인상 전망에 엔화 7개월 최고 일본 중앙은행(BOJ)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인 1.75~2.0%로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당 153엔대까지 진입한 엔화 강세 발작으로 인해 저금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 했던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다. 이는 글로벌 자본 시장과 환율 변동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美 제재 무색, 中 반도체 수출 129% 급증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8월 중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9.8% 급증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장비 내수 시장을 구축하며 노광장비를 제외한 식각·증착 분야에서 자립도를 급격히 높인 결과다. 미국의 통상 제재가 한계를 드러내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중국의 영향력이 팽창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 속 CPTPP 가입 요구 확산 글로벌 공급망이 파편화되고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면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한국과 CPTPP 회원국 간 교역 액은 3,410억 달러에 달하며, 미중 갈등 속에서 강대국 편승을 피하기 위해 통상 파트너십을 선택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역내 핵심 광물 및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EU, 중국산 전기차 및 부품 고관세 장벽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에 더해 상계관 세를 부과하는 데 이어, 중국산 부품에도 최대 8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 자동차의 EU 시장 점유율이 9%를 넘어서자, 유럽은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폭탄과 보조금 규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산 생산 비중을 줄이고 유럽 현지 생산으로 공급망을 전환 중이다.]]> Sun, 20 Sep 2026 09:24:20 +0000 <![CDATA[[9월 2주차] 금융 자본 주요 이슈]]> KRX 야간 실시간 주식 거래 도입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부터 오후 4시에서 8시까지 4시간 동안 애프터마켓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폐지되고 정규장과 동일한 실시간 접속매매가 도입된다. 대체거래소(NXT)와 함께 야간 복수 시장 구조가 확립되어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유동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 토큰증권(STO) 정책 발표 2026년 초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9월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토큰증권을 위한 별도 신설 인가 없이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 내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간의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한은, 금리 인상발 이자 부담 경고 한국은행이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2.7% 수준의 물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압력을 경고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리가 0.5%포인트 더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6조 5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 역시 3조 6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 나며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 증시 변동성, 주요 30개국 1위 한국은행 분석 결과 올해 1~7월 코스피 등 국내 증시의 일별 수익률 표준편차가 4.1%로 시가총액 상위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증시 급등락을 심화시킨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위험 레버리지 포지션 누적이 향후 시장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AI 망분리 규제 2차 완화 금융위원회가 중소형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보안 목적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가능 기업이 기존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어 나며, 10월 중 최대 15개사에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된다. 규제 준수 비용에 시달리던 핀테크 기업의 AI 기반 레그테크 (RegTech) 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결제 3사, AI 대리 결제 표준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결제할 때 요구되는 신뢰 프레임워크 구축에 공식 합의했다. AI 쇼핑 에이전트가 실제 결제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결제 주체의 신원과 위임 권한을 검증하는 공통 인증 인프라가 신설된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넘어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 중심의 핀테크 산업 재편이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자, 스테이블코인 신용·정산망 연동 비자(Visa)가 자체 결제망과 블록체인 기반 대출 인프라를 연결하여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사업자를 지원하는 모델을 발표했다. 연간 200억 달러를 넘어선 네트워크 내 스테이 블코인 정산 수요를 흡수하여 사업자의 일일 정산 자금 조달을 돕는다. 가상자산이 단순 송금을 넘어 실생활 카드 결제와 신용 공급망에 안착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美 디지털자산 명확성 법안 표결 임박 디지털 토큰의 법적 성격과 기관별 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 하는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Clarity Act)이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있다. 혁신 촉진을 내세운 암호화폐 업계와 자금세탁 방지 취약성을 우려하는 전통 은행권의 규제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자금 흐름과 국내 규제 프레임워크에도 직접적인 파급을 미칠 변수다.]]> Sun, 20 Sep 2026 09:23:29 +0000 <![CDATA[[9월 2주차] 거시 경제 주요 이슈]]> KDI 9월 경제동향, 실질임금 정체 경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실질임금 증가율 정체로 소비 회복세가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글로벌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수출 및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경기 개선 효과가 가계소득 전반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 여건 부진과 중동 및 미국발 대외 불확실성도 주요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2분기 명목 GDP 26.4% 급증, 47년 만에 최고치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하며 1979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단가 상승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1분기부터 크게 증가한 것이 명목 GDP 급증을 견인했다. 반면 건설업과 농림어업 등 타 산업은 역성장하며 제조업 내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적 불균형도 나타났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진입 가시화 명목 GNI가 2분기 26.4% 급증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전망했다. 하반기에도 현재 수준의 수출 호조와 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결과다.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2014년 3만 달러를 처음 넘어선 지 12년 만에 4만 달러 고지에 오르게 된다. 8월 수출액 982.6억 달러, 전년 대비 68.7% 폭증 반도체 등 주력 IT 품목의 초호황 사이클에 힘입어 8월 수출 액이 전년 동월 대비 68.7% 늘어난 98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 화장품, 이차전지 등 다수 품목에서 강력한 수출 강세가 나타났으며 일평균 수출액 역시 72.5% 급증한 44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9월 상순(1~10일) 수출액도 82.6% 크게 증가하며 하반기 수출 주도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7월 누적 국세수입 41.4조 원 증가해 274조 원 기록 재정경제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이 274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조 4천억 원 크게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4조 4천억원 늘어났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로 소득세가 12조 2천억 원 급증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거래 대금 증가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 수입도 대폭 확대됐다. 7월 나라살림 적자 64.8조 원, 세수 호조로 폭 축소 세수 수입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월 누적 기준 64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86조 8천억 원 적자 대비 22조 원이나 개선된 수치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일부 방어된 모습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역시 전년 대비 37조 4천억 원 크게 줄어든 2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 18.4만 명 증가, 건설·제조업 고용 한파 8월 전체 취업자 수는 2,915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4천 명 증가했으나 고용 시장 내 산업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34.5만 명 대거 늘어 나며 전체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경기 회복의 약한 고리인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각각 3.2만 명, 3.8만 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역시 14.3만 명 크게 줄어 들며 취약계층의 구조적 고용 여건 부진이 확인됐다.]]> Sun, 20 Sep 2026 09:22:35 +0000 <![CDATA[[9월 1주차] 고용 청년 주요 이슈]]> 청년 일자리 예산 3.3조 원 투입 고용노동부가 2027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7 천억 원 확대한 총 3조 3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첫 취업지원 제도 대상자를 16만 명 추가하고, 750명 규모의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시범 사업을 신설한다.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수당 신설 등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주 6일 지급으로 체계 개편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등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노사 고용보험료를 각각 0.1%p씩 인상한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유지된다. 비아파트 대상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금융위원회가 자가 마련부터 전월세까지 전반적인 금융을 아우르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2027년 신설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80%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청년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비아파트를 먼저 지원하고 향후 아파트로 이전할 때도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및 연령 확대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묶어서 함께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도입된다. 월세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를 3억 원까지 늘려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미래유망기업 청년 채용 시 월 19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해당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씩 총 1,140만 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이 를 통해 미래 산업 분야 기업의 초기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의 양질 일자리 진입을 촉진할 전망이다. 지자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활성화 충북 제천시가 무주택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 최대 300만 원 규모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보 증금 대출을 실행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예산 범위에 따라 최대 5회까지 연속으로 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거주 요건 확립 LH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세부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부모의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청년 본인의 실제 독립 거주 증빙(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역별 기준임 대료 산정에 따라 서울 거주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6만 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Sun, 20 Sep 2026 09:20: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