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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를 압축 정리합니다. 숫자와 맥락을 함께 짚어주는 스마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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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국정과제선 제외…"정교한 설계 없이 명칭만"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하나로 묶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당분간 미루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당초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에너지 과제들은 경제·산업 분야에 분산 배치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설계가 미완인 단계”라는 해석이 우세하다.애초 기후에너지부 구상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한 축에서 통합 관리해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기후 업무는 환경부, 에너지 업무는 산업부가 나눠 맡고 있어 조정 비용과 정책 충돌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고배출 산업을 관리하는 부처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책임지는 부처가 따로 있다 보니, 규제와 진흥 기능이 상시 충돌하는 구조라는 것이다.그러나 조직 신설을 둘러싼 내부 이견은 여전하다. 에너지 정
관리자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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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 국정과제선 제외…"정교한 설계 없이 명칭만"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하나로 묶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당분간 미루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당초 관심을 모았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에너지 과제들은 경제·산업 분야에 분산 배치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설계가 미완인 단계”라는 해석이 우세하다.애초 기후에너지부 구상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한 축에서 통합 관리해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현재는 기후 업무는 환경부, 에너지 업무는 산업부가 나눠 맡고 있어 조정 비용과 정책 충돌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고배출 산업을 관리하는 부처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책임지는 부처가 따로 있다 보니, 규제와 진흥 기능이 상시 충돌하는 구조라는 것이다.그러나 조직 신설을 둘러싼 내부 이견은 여전하다. 에너지 정
관리자(admin)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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