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용어·개념 정리

“헷갈리기 쉬운 경제·금융 개념을 명확히 풀어내고,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를 돕습니다.”

번호제목(내용)작성자작성일 조회수
1
노란봉투법
1. 정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법 개정안•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시도로 평가 2. 유사개념• 쟁의행위 면책조항: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노동기본권 보호입법: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행동권 등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려는 법적 장치 3. 대조개념• 무제한 손해배상청구권: 기업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규모나 사유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관행• 불법쟁의 전면책임주의: 정당성 판단 이전에 파업에 따른 모든 손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4. 관련 사례•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경찰과 기업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음• 이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운동이 확산되며 입법 논의로 이어졌음 5. 시사 활용 맥락• 손배소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축
관리자2025-08-182
글쓰기
1노란봉투법
1. 정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려는 법 개정안•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시도로 평가 2. 유사개념• 쟁의행위 면책조항: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노동기본권 보호입법: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행동권 등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려는 법적 장치 3. 대조개념• 무제한 손해배상청구권: 기업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규모나 사유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관행• 불법쟁의 전면책임주의: 정당성 판단 이전에 파업에 따른 모든 손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4. 관련 사례• 2014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게 경찰과 기업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음• 이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운동이 확산되며 입법 논의로 이어졌음 5. 시사 활용 맥락• 손배소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위축
관리자(admin)2025-08-182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