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한 국가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도 합니다.
실업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인구를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성인 인구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 취업자(Employed):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 사람
• 실업자(Unemployed): 현재 일자리는 없지만 일할 의사가 있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예] 주부, 학생, 은퇴자, 구직 단념자)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수이며, 실업률은 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수)×100
한편 실업은 그 발생 원인과 지속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경기적 실업이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실업률의 측정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 등장합니다.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운영될 때 존재하는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즉, 마찰적 실업은 존재하지만 경기적 실업(구조적 실업)이 0인 상태에서의 실업률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것도 결국 실업률이 0%가 아니라, 자연 실업률 수준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기는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
한편 오쿤의 법칙(Okun’s Law)이라고 해서 실업률과 실질 GDP 성장률 간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률이 1%p 상승하면 실질 GDP 성장률이 일정 비율([예] 2~3%) 하락한다는 경험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실제 체감하는 고용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단념자(Discouraged Workers) 누락: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들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증가하면 경제 상황은 나빠졌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완전 취업자(Underemployed) 문제: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종에 종사하거나, 일하고 싶은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