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에 1.6조 역대급 과징금 폭탄
국고채 입찰 담합에 1.6조 역대급 과징금 폭탄
증권·은행 15곳 적발…단일 사건 사상 최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금리와 물량을 합의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총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급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한 구체적인 근거는?
•공정위는 조사 기간(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금융사들이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메신저 등으로 구체적인 금리나 물량을 사전 조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담합 행위가 경쟁 입찰 제도를 무력화시켜 낙찰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였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자 부담(국고 손실)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금융사들이 실제로 벌어들인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받은 전체 국고채 금액(약 54조 원)으로 폭넓게 잡고 4.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상 최대 규모의 액수가 산출되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금융권이 반발하는 주된 논리는?
•증권사와 은행들은 메신저 등을 통한 소통이 담합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원활하게 국고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상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의 특성상 정부가 요구하는 의무 인수 물량을 채워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협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실제 수익이 아닌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전체 낙찰 금액으로 삼은 것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징벌이며,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조차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국채 시장 및 향후 관련 제도에 미칠 파장과 전망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맞은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대형 금융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대규모 행정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징벌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던 전문딜러(PD)들의 입찰 참여가 위축될 경우, 오히려 국고채 낙찰 금리가 오르고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역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당장 PD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입찰 과정에서 허용되는 정보 교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용어
-국고채 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 독점적인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받는 대신,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고 시장 조성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정 금융기관이다.
시사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처벌 일변도를 넘어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합법적인 정보 공유의 경계를 명확히 긋는 정교한 룰 세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찬성과 반대]
(찬성)
입찰 직전까지 금리를 맞추는 행위는 경쟁 입찰의 본질을 훼손하여 낙찰 금리를 상승시키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반대)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수수료 등)이 아닌, 수십 조 단위의 국고채 낙찰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기업의 한 해 순이익 절반을 앗아가는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