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조 원 예산 전쟁과 ‘E6’ 등장… 갈라지는 유럽연합의 미래
3,000조 원 예산 전쟁과 ‘E6’ 등장… 갈라지는 유럽연합의 미래
2조 유로 장기예산안·종전 협상 대표권 둘러싼 외교·재정·구조 3중 균열과 다속도 유럽의 현실화
유럽연합(EU)은 유럽 내 물리적 충돌 방지와 단일시장 구축을 목표로 결성된 27개 회원국 체제의 초국가적 정치·경제 통합 기구다. 2026년 11월 현재 EU는 2028~2034년 다년도재정프레임워크(MFF) 2조 유로(약 3,005조 원) 장기예산안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금 450억 유로(약 67조 7,790억 원) 분담을 둘러싸고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국면에서 불거진 외교 대표권 분쟁, 독일과 프랑스 간 재정 노선 충돌, 경제 상위 6개국 협의체인 ‘E6’ 출범이 동시에 맞물리며 ‘하나의 유럽’이라는 통합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석탄·철강 공동 관리로 전쟁 원천 차단… 마스트리흐트 조약 거쳐 정치·경제 통합체 진화
유럽 통합의 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자원의 초국가적 공동 관리였다. 1950년 5월 로베르 슈망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의 선언을 바탕으로, 1951년 4월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파리조약을 체결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전쟁 수행의 핵심 전략 물자인 석탄과 철강 생산을 단일 초국가 기구의 통제 아래 두어 회원국 간 무력 충돌의 물리적 기반을 원천 차단하는 설계였다.
이후 6개국은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고, 1968년 역내 관세동맹을 완성하며 상품·자본·서비스·노동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단일시장 구축으로 나아갔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극대화해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이는 기능주의적 통합 방식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냉전 종식 직후인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유럽연합조약)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이 조약을 통해 기존 경제 공동체는 공동 외교·안보 정책과 사법·내무 협력, 나아가 단일 통화인 유로화(Euro) 도입을 포괄하는 현재의 유럽연합(EU) 체제로 공식 진화했다.
4대 핵심 기구의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초국가적 행정부와 양원제 입법 구조의 결합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의 통치 메커니즘은 특정 국가나 기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유럽이사회,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 등 4대 기구가 권한을 분점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최상위 정치 기구인 유럽이사회는 27개 회원국 정상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직접적인 입법권은 없으나 EU의 장기 발전 비전과 핵심 외교·안보 현안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실질적인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EU 집행위원회다. 27개국이 각 1명씩 파견한 집행위원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는 EU 법안의 독점적 발의권을 행사하며,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회원국들의 EU 조약 및 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제재하는 권한을 가진다.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법안과 예산안은 각국 담당 장관급 대표들로 구성된 ‘EU 이사회’와 5년 임기로 4억 5,000만 시민이 직접 선출한 7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심의·의결한다. 각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EU 이사회와 시민을 대변하는 유럽의회가 대등한 입법권을 행사하는 양원제적 통제 시스템이다.
만장일치 거부권과 초국가주의의 충돌… ‘지침’에서 일괄 ‘규정’ 전환 둘러싼 주권 갈등 증폭
EU 제도의 핵심 특징이자 구조적 취약점은 초국가주의와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의사결정 체계다. 통상·경쟁·단일시장 규제 등 경제 영역은 주권을 이양받은 집행위원회가 주도하고 전체 인구의 65% 및 27개국 중 55%(15개국)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가중다수결이 적용된다. 반면 외교·안보, 조세, 다년도 장기예산(MFF) 확정 등 핵심 주권 영역은 단 1개국만 반대해도 안건이 부결되는 ‘만장일치제’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집행위원회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법 수단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법 목표만 제시하고 구체적 이행 방식은 각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지침(Directive)’ 방식을 주로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발효 즉시 27개 회원국 전체에 수정 없이 일괄·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 비중을 대폭 늘렸다. 유럽산 부품 및 탄소중립 기술 우대를 의무화한 ‘산업가속화법(IAA)’과 방위·전략 물자 구매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공공조달법’ 추진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직접 통제력이 강화될수록 자국 산업 보호와 예산 자율성 침해에 반발하는 회원국들과의 구조적 긴장이 증폭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외교 대표권 3파전과 2조 유로 예산 충돌… GDP 70% 차지 ‘E6’ 가동으로 다속도 유럽 현실화
제도적 모순은 2026년 들어 외교·재정·구조의 3중 균열로 표면화됐다. 첫째는 외교적 대표권 분쟁이다.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국면에서 협상 테이블의 유럽 측 대표 자격을 두고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및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EU 공식 지도부, 독자적 외교 주도권을 내세우는 프랑스·독일 등 역내 강대국, 여기에 안보 연대를 명분으로 개입한 비회원국 영국까지 가세하며 주도권 3파전이 발생했다.
둘째는 대규모 재정 충돌이다. 2027년 우크라이나의 예상 재정 부족분 700억 유로 중 EU가 부담하기로 한 450억 유로(약 67조 7,790억 원)의 추가 지원 방안과,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8~2034년 차기 장기예산안 약 2조 유로(약 3,005조 원)를 두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등 순기여국 그룹은 재정 건전성과 공평 분담을 내세워 수천억 유로 규모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는 유럽 재무장과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대규모 증액을 고수했다. 여기에 농업·결속기금 축소를 우려한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중부유럽 국가들이 만장일치 거부권(Veto) 행사를 예고하며 지난 10월 정상회의 합의가 불발됐다.
셋째는 구조적 분화다. 27개국 만장일치제의 의사결정 지연을 우회하기 위해 2026년 2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폴란드 등 경제 규모 상위 6개국이 별도 경제·주권 협의체인 ‘E6’를 출범시켰다. 독일 재무부 집계 기준 E6 6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EU 전체의 약 70%에 달한다. 핵심 의제를 소수 강대국이 선제적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국가가 뒤따르는 ‘다속도 유럽(Two-speed Europe)’이 공식화되면서 중소 회원국들의 소외와 반발이 심화됐다.
브렉시트 10년 학습효과로 탈퇴 가능성은 희박… 내부 거부권 교란 극복과 가중다수결 확대가 과제
내부 균열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제2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탈퇴 국민투표 이후 10년을 맞은 영국이 노동력 부족, 교역 비용 상승 등 경제적 고립을 겪으며 최근 EU와의 관계 재설정 및 안보 협정 복원을 추진하는 상황이 회원국들에 강력한 학습효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공식 여론조사 기관인 유로바로미터 집계 결과, EU 시민의 74%가 “자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응답해 대중적 지지 기반 역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EU가 직면한 실질적 위기는 회원국의 ‘탈퇴(Exit)’가 아니라 체제 내부에서의 ‘기능 마비와 교란’이다. 각국의 강경 우파 및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위험 부담이 큰 EU 탈퇴 공약을 철회하는 대신, EU 내부에 잔류하며 만장일치 거부권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공동 외교·예산 정책을 지연시키거나 자국에 유리한 예외 조항을 관철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 영국·캐나다·인도 등 역외 주요국들이 공급망 및 방위산업 협력을 위해 EU의 규범과 통상 우산 안으로 진입하려는 ‘외연 확장의 역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에 EU는 내부의 이해충돌로 끊임없는 마찰을 빚으면서도 단독 생존이 불가능한 국제 질서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향후 EU의 향방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2조 유로 장기예산안 최종 타결 여부와, 외교·재정 분야의 만장일치제를 축소하고 가중다수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약 및 의사결정 구조 개편 협상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