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에 급제동…“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
•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행정부 재량권의 한계를 선명하게 그었다.
•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소송 가능성과 트럼프의 우회로 모색이 맞물리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핵심 포인트
1. 미 대법원은 왜 트럼프의 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했나?
• 명시적 위임 부재: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조문에 ‘관세 부과’라는 구체적인 조세 행위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판단
•조세 법률주의 원칙: 관세는 실질적으로 세금의 성격을 띠므로, 헌법상 과세 권한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라는 민주적 원칙을 재확인
• 권력분립 수호: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행정부가 관세권을 상시화할 경우,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엄중히 본 판단
2. 이번 판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가?
• 환급 소송의 확산: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이미 납부한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 환급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음
• 재정 정책의 차질: 관세 수입을 세수 확보나 감세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행정부의 정책 패키지가 숫자 맞추기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음
• 가격 정책의 혼선: 공급망 전반에서 관세 종료에 따른 가격 인하 기대가 생기고 있으나, 정부의 ‘대체 관세’ 예고로 인해 실제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위험이 있음
3. 트럼프 측은 향후 어떤 ‘다음 수’를 둘 것인가?
• 우회 법리 탐색: 판결 직후 무역법 등 다른 법률적 근거를 활용한 새로운 ‘기본 관세’ 구상을 시사하며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판결이 IEEPA라는 특정 근거법만 겨냥한 만큼, 향후 조사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더 단단한 방식( 무역법 301조 등)으로 재부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짐
시사점
•행정권 독주에 제동: 관세를 ‘긴급권’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러온 행정부의 관행에 사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건중요한 선례가 마련
• 기업 리스크 관리의 변화: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환급 소송, 계약 재협상, 법무·통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
• 불확실성의 형태 변화: ‘관세 철회’ 여부가 ‘관세 체계의 재설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 질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
연결 개념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본래 경제 제재나 자산 동결을 위한 법안으로, 이를 관세 부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충돌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국가 경제에 중대한 파급력을 가진 정책은 반드시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사법 논리와 연결
유사 사례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던 사례와 유사
찬성과 반대
찬성
• 관세는 사실상 세금이므로 의회 통제를 강화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논리
• 광범위 관세의 남용을 막아 예측 가능한 통상 질서와 기업 계획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
반대
• 급격한 무역·안보 충격 상황에서 행정부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협상력과 억지력이 약해진다는 주장
• 관세 수입·산업 보호 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이 흔들리며 국내 산업정책의 연속성이 손상된다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