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모바일 판매, 확대해야 하나
정부는 2026년 2월 9일부터 로또(6/45)를 모바일 웹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상반기 시범운영으로, 평일(월~금)에만 가능하고 1인당 회차별 5,000원으로 한도를 걸었다. 모바일 판매액도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묶어 사행성 확대와 판매점 위축을 동시에 막겠다는 구상이다. 시범 결과에 따라 하반기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
찬성
1.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구매는 이동·대기 비용이 들고, PC 구매는 접속 환경 제약이 크다. 모바일 구매는 거래비용을 낮춰 시간·장소 제약을 줄인다. 공공재원 성격의 복권을 이용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이다.
2. 실명 기반 관리로 건전 구매 장치가 강화된다
모바일 구매는 실명 인증과 결제 기록이 전제되어 구매 이력 추적과 한도 적용이 구조적으로 쉽다. 현금 중심의 즉흥 구매보다 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과도한 반복 구매 패턴을 탐지해 경고·제한 같은 보호 장치를 붙이기도 유리하다.
3. 우회·대리구매 유인을 줄여 제도권 관리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채널이 막혀 있으면 일부 수요가 대리구매·계정 공유·비공식 경로로 이동할 유인이 생긴다. 공식 모바일 판매를 열고 평일 제한·5,000원 한도·총량 5%를 함께 적용하면 우회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부작용을 더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다.
4. 소액 당첨금 수령 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불편이 줄어든다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방식은 소액 당첨금의 확인·수령 과정을 단순화한다. 특히 일정 요건에서 등록 계좌로 지급되거나 미수령분이 자동 처리되는 설계는 당첨금 미수령 문제를 줄이고 이용자의 행정적 번거로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5. ‘제한적 도입’으로 부작용을 완충하는 정책 조합이다
이번 도입은 무제한 개방이 아니라 평일만 허용, 회차당 5,000원 한도, 온라인 총량 5%를 동시에 건 설계 다. 편의성 확대의 이익을 취하되 사행성·판매점 충격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정책 실험으로서 합리 성이 있다.
반대
1. 충동구매·과몰입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진다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해 구매 행위의 ‘마 찰’이 크게 줄어든다. 이 편의성은 동시에 충동구매 빈도를 높일 수 있고, 반복 참여가 습관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도가 있어도 심리적 중독성과 손실은 별개로 확대될 수 있다.
2. 오프라인 판매점의 생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로또 판매점은 수수료와 유동인구에 기대는 구조이며, 온라인 비중이 늘면 매출이 잠식될 수 있다. 특히 판매 점은 생계형 업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채널 이동이 곧 취약계층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3. ‘한도’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착시를 줄 수 있다
회차당 5,000원 제한은 1회 지출만 통제할 뿐, 반복 참여의 기대심리까지 제어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제도가 허용했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다. 규제가 곧 건전성이라는 오해가 부작용이 될 수 있다.
4. 디지털 격차로 접근성의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인증·결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채널이 늘수록 정보와 편의의 격차가 커질 수 있고, ‘편의성 개선’이 특정 집단의 편의만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5. 시범이 ‘상시 확대’로 미끄러질 정책 유인이 존재한다
초기에는 제한적 도입이라도 매출 증가나 운영 편의가 확인되면 완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은 시범 결과를 보고 하반기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재원 확대 논리가 과몰입 관리보다 앞설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공공장소 얼굴인식 도입 논쟁
공공장소의 AI 얼굴인식은 CCTV·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을 식별해 수배자 추적, 실종자 수색, 군중 안전 관리에 쓰일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치안”이라는 명분 아래 상시 감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한국은 국가인권위가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활용 중지를 권고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해외에선 EU가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식별을 매우 좁게 예외 화했고, 미국에선 국경·공항 등에서 얼굴인식 확대와 오인식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다.
찬성
1. 범죄 억제와 검거력
공공장소 얼굴인식은 수배자·상습범을 실시간으로 선별해 현장 대응을 앞당길 수 있다. 인력 순찰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술이 빈틈을 메우고, 특정 지역·시간대의 반복 범죄를 억제하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2. 실종자·취약계층 보호
치매 노인, 아동 실종처럼 시간이 곧 위험인 사건에서 얼굴인식은 목격 정보가 부족해도 탐색 범위를 급격히 좁힐 수 있다. 지능형 영상분석이 이미 위험 징후를 탐지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만큼, 생명·안전 중심의 제한적 활용은 공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대응 효율과 비용 절감
관제 인력이 수십·수백 개 화면을 ‘눈으로’ 감시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 얼굴인식은 단서가 있는 경우(수 배전단, 법원 영장 기반 목록 등) 탐지 자동화를 통해 경찰·관제 자원의 배분을 개선하고, 동일 예산으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 공항·출입통제의 편의
공항 보안·출입 절차에서 얼굴인식은 신분 확인을 빠르게 만들어 혼잡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공항 에서 얼굴인식 기반 절차가 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와 보안 강화를 함께 노리는 흐름이 확인된다.
5. 규제 설계로 위험 통제 가능
얼굴인식의 문제는 “기술 자체”라기보다 통제 장치의 부재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목적 제한, 저장기간 최소 화, 독립 감사, 오인식 시 구제 절차, 영장·사전 승인 등요건을 법에 못 박으면 공익 활용과 권리 보호를 절충할 수 있다.
반대
1. 프라이버시의 비가역성
얼굴은 비밀번호처럼 바꾸기 어렵고, 공공장소에서의 수집은 사실상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 번 대규모 데이터가 쌓이면 다른 목적(시위 감시, 상업적 전용 등)으로 흐를 유인이 커진다.
2. 오인식과 차별 위험
얼굴인식은 조명·각도·가림(마스크) 등 환경에 민감하 고, 인종·성별에 따른 정확도 격차가 보고돼 왔다. 오인 식은 곧 부당한 검문·연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크다. 미국에서도 공항·국경 등에서 확대 움직임과 함께 과잉 적용·오인식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3. ‘감시의 일상화’와 위축효과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은 범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만든다. 그 결과 집회·종 교·정치 활동 같은 정당한 행동이 ‘기록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위축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경찰의 실시간 얼굴 인식 확대가 권리 위축 논쟁을 낳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바 있다.
4. 통제 실패의 국내 전례
한국은 국가인권위가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도입·활용 중지를 권고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는 “법·통제 없이 도입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공적 판단이 이미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에서 도입을 서두르면, 기술이 앞서고 법이 뒤따르는 규제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5. 민주적 정당성·책임소재 불명확
얼굴인식은 경찰·지자체·민간 운영사가 얽히기 쉬운데, 오류나 남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흐려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