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이더리움·USDT 공식 거래 전격 허용

서방 제재 우회 목적… 푸틴 서명 이어 중앙은행 3대 암호화폐 지정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제도권 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암호화폐로 지정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포괄 규제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가상자산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 된다. 비록 러시아 국내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수단 활용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서방의 고강도 금융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대외 무역 결제망 확보 차원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본격적으로 양성화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서방 금융 제재 돌파구 마련… 국가 주도 암호화폐 양성화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을 전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킨 원인은 장기화된 서방의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국제 결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퇴출 1 당한 러시아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대외 무역 대금 결제와 외화 조달의 우회로를 찾기 위해 철저히 억압하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디지털 통화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공식 서명하면서 양성화의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 당국은 지하경 제에 머물던 자국 내 암호화폐 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합법적인 시장으로 조성하고, 세수 확보와 동시에 자본 유출입을 철저히 중앙은행 통제하에 두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거래 제한 조건과 자국 내 일반 결제 금지 유지

쟁점은 엄격한 거래 허용 범위와 투자자 자격 요건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입증되고 해외 에서 5년 이상 거래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3종 만을 우선 공식 거래 대상으로 한정했다. 또한 일정 자산 규모와 전문성을 갖춘 ‘적격 투자자’는 무제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반 투자자(비적격 투자자)는 중개업체당 연간 30만 루블(약 510만 원)로 투자 한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모든 시장 참여자는 반드시 정부 인가를 받은 브로커나 거래소를 거쳐야 하며, 사전 투자 위험 이해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 무역 결제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러시아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법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회색 지대 축소 긍정적, 강력한 통제 실효성 한계 상존

러시아의 이번 행보는 가상자산 시장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투자자 보호와 재산권 인정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회색 지대’에 방치되어 횡행하던 자금 세탁과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확립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앙은행의 통제와 감시망 아래 시장을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모든 거래가 규제된 인프라를 통해야만 하고, 인가받지 않은 개인지갑이나 해외 익명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엄격해 암호화폐 특유의 탈중앙화 이점을 누리기는 어렵다. 또한 서방 당국이 러시아의 합법적 암호화폐 중개업체들을 추가적인 2차 제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9월 새 법령 시행…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제재 지형 흔들까

오는 9월 1일 새 법령이 본격 시행되면 러시아 내 가상 자산 거래소와 수탁사들이 공식 출범하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 시장 개방을 넘어, 국가 주도의 암호화폐 활용이 서방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는 대안 결제망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이 합법화된 달러 연동 USDT 등을 통해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활발히 결제를 진행할 경우, 미국의 금융 패권 중심인 달러 제재에 실질적인 균열을 내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구체적인 세부 실행 규정 마련과 이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추가 제재 여부에 따라, 암호화폐가 지정학적 금융 무기화 전략에서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