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혼합경제

시장경제의 원동력은 단연 자유로운 경쟁에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일하 며, 이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활동 의욕도 높습니다. 효율성만 놓고 보면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사실이며, 역사 적으로 시장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자생적 질서라는 데에 있습니다.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 및 소비는 계획에 따른 질서이나, 시장경제는 무계획에 따른 질서인 셈이죠. 가계와 기업 어느 누구도 시장질서를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일반적으로 이 질서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이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우며 동등한 기회를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경제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독과점이 지적됩니다. 어느 물건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가한 명일 경우 그는 시장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기업일 때에는 담합을 모의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자 시장에 개입합니다. 다음으로 불평등 문제는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애초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에서 재산이 많은 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큰 소득을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불평등의 세습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최대의 적이 불평등이라 할 정도로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자와 패자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 비교했을 때 개인보다 집단(공동체)을 우선시하며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경제 전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의 문제점인 독과점, 불평등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우며 대량 실업,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낮습니다.

계획경제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체제가 태생적으로 개별 경제주체의 (앞서 언급한) 무계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공황과 같은 이탈이 발생하죠. 반면 계획경제는 중앙정부가 경제 전체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하기에 상품의 과잉생산이나 대량실업과 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생산목표를 배정하고 소비량을 배급하는 것은 일견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유는 계획경제의 구조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든 물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상하는 것부터 사실상 불가 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이는 경제발전의 정체를 가져올 뿐이죠. 또한 중앙정부 라고 해서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가 대표적이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개인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 다. 경쟁을 막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 추구의 동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결과 적으로 경제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계획경제라고 해서 희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등장한 체제가 혼합경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계획경제, 민간부문은 시장경제로 구분하고 평시에는 경쟁 원리를 강조하되, 필요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두 체제의 비율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서유럽국가 등은 시장경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중국, 북한은 계획경제의 비율이 높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의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로써 경제체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경제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인 만큼 경제 교양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