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햅틱 특허 침해’ 7.7조 최대 배상 평결

애플 ‘햅틱 특허 침해’ 7.7조 최대 배상 평결

핵심 요약
•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애플의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탑재된 ‘탭틱 엔진’이 미국 택션 테크놀로지의 햅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57억 2천만 달러(약 7조 7천억 원)의 배상을 평결했다.
• 이는 단일 특허 침해 소송 배상액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핵심 포인트

1. 택션 테크놀로지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핵심은?
• 택션 테크놀로지는 애플 기기에 내장된 ‘탭틱 엔진’이 자사의 촉각 변환기 관련 진동 제어 특허 2건을 무단 으로 도용했다며 2021년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이 기술은 기기의 화면을 터치하거나 알림이 울릴 때미세하고 정교한 진동을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물리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핵심 하드웨어 기술이다.
•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침해는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징벌적 배상액 증액 가능성은 배제했다.

2. 5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배상액이 나오게 된 배경은?
•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전 세계적으로 수억 대 이상 팔려나간 애플의 핵심 주력 제품군에 햅틱 기술이 광범위 하게 탑재되어 있어, 제품 판매량에 비례해 막대한 손해배상 규모가 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 2023년 1심 성격의 요약 판결에서는 애플이 승소했으 나, 항소법원이 증거 채택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뒤집고 배심원 재판으로 회부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거액의 평결이 나왔다.

3. 애플의 향후 대응 방안과 재판의 전망은 어떠한가?
• 애플은 재판 과정에서 자체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며 자사의 탭틱 엔진이 택션의 기술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 진행될 사후 심리 과정에서 배상액 삭감을 요구할 예정이다.
• 이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던 연방항소법원에 정식으 로 항소하여 특허 무효와 비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사 사례
• 특허 괴물과 소송 펀딩: 택션 테크놀로지의 이번 소송 배후에 외부 소송 펀딩이 자금을 대며 개입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삼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특허 소송 비즈니스의 단면을 보여준다.
• 애플 vs 마시모(Masimo) 특허 분쟁: 애플워치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으로 인해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일시 중단되었던 사건이 다.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특허 공세가 거세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찬성과 반대

찬성
•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거대 빅테크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소 규모 혁신 기업의 원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에는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정당한 사용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 공정한 시장 경쟁 유도: 천문학적 손해배상은 자본력 으로 기술을 탈취하거나 도용을 감수하는 독점적 기업 들의 횡포를 제어하고, 기술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억제책이 된다.

반대
• 혁신 저해와 과잉 처벌: 스마트폰이라는 복합 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 중 단 하나의 진동 기술 특허를 근거로 7조 원대의 막대한 배상을 물리는 것은 기술 혁신에 대한 억지이자 과잉 징벌이다.
• 특허 소송의 비즈니스화 우려: 소송 펀드 등 외부 자본이 개입해 오로지 합의금과 배상금만을 노리고 기획 소송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제품 가격 상승과 기업의 연구개발 위축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