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연합 ‘오픈USD’ 출범, 지각변동 예고

• 비자,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사와 삼성전자, 두나무 등 140 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오픈 USD(OUSD)’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 이 프로젝트는 기존 발행사가 준비금 이자 수익을 독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 참여 기업들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 하는 구조를 채택했다.
• 이를 통해 기업 간 송금 및 결제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고 테더(USDT)와 서클(USDC)이 주도하는 기존 생태계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핵심 포인트

1. 오픈USD의 핵심 경쟁력과 차별성은?
• 발행사가 준비금 운용 수익을 독식하지 않고 생태계에 기여하는 참여 기업들과 투명하게 공유한다.
• 기업들이 코인 발행과 상환 과정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 특정 기업의 독점 운영이 아닌 독립 법인(오픈 스탠 다드)과 참여사 중심의 공동 이사회 형태로 운영된다.

2. 대규모 글로벌 연합의 형성 배경은?
•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과 결제의 주요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이를 자사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 새로운 디지털 금융 표준을 선점하고, 그 생태계 확장에 기여한 만큼 막대한 준비금 이자 수익을 배분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 단일 기업이 아닌 거대 연합체로 접근함으로써 다가올 규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중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3. 가상자산 및 디지털 금융 시장 파급력은?
• 기존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테더(USDT)와 서클 (USDC)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며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 이익 공유라는 새로운 무기로 인해 기존 코인 발행사 들도 수수료 정책이나 수익 구조를 개편하도록 압박 받게 된다.
• 신뢰도 높은 전통 금융사와 IT 대기업의 참여로 스테이블코인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제도권 편입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유사 사례 및 관련 용어

메타(구 페이스북)가 주도하여 글로벌 단일 통화를 만들 려다 규제 장벽에 부딪혀 무산된 디엠(Diem, 구 리브 라) 프로젝트,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했던 센터(Centre) 컨소시엄

찬성과 반대

찬성
• 수수료 면제와 이익 공유 혜택을 통해 기업 간 국경 초월 송금 및 결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 특정 기업의 독점이 아닌 다수 기업의 상호 견제 하에 운영되므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뱅크런 등의 시스템적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반대
• 이해관계가 다른 140개 이상의 거대 기업들이 모인 만큼, 갈등 발생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의사결정이 어려 워질 수 있다.
• 새로운 글로벌 결제망이 기존 법정화폐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어, 향후 미국 등 주요국 금융 당국의 강력한 규제나 견제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

시사점

오픈USD의 출범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가상자산 시장의 교환 수단을 넘어 전통 실물 경제의 핵심 결제 인프라로 완벽히 자리 잡는 변곡점임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의 ‘독점적 이윤 추구’에서 ‘생태계 참여자 간 수익 공유’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어, 향후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은 자본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매력적인 상생 구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생산가능곡선은 무엇보다 그 특징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최소한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물론 지금 당장 아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있겠지만 나중에는 그래프 모양만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만큼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 “모르겠다, 역시 경제학은 그냥 외우자”라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말고 “어 차피 알아야 할 내용, 확실하게 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생산가능곡선의 특징 첫 번째, 바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하향’한 다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합니다. 자원의 양이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X재 산출량을 증가시키면 Y재 산출량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아직 그래프에 익숙치 못하다보니 두 축(단위)을 놓칠수 있는데요. 생산가능곡선의 두 축은 재화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아닌 생산하는 재화의 ‘양’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량’ 또는 ‘자본량’이 등장하는 그래프는 따로 있습니다)

[TIP] 우하향? 이거 외워야 되나요?

‘우하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1,000kg이 있다고 가정 해보죠. 그리고 10kg, 50kg 빵을 각각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10kg 빵을 50개 만들면 50kg 빵은 10개 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즉 하나를 더 만들면 다른 하나는 덜 만들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에 그래프 에서는 당연히 ‘우하향’ 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징이라고 해서 꼭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 생산가능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볼록’하다는 것과 구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한 생산가능곡선은 오목( 원점에 대해 오목)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원점, 그러니까 O 지점에 서서 생산가능곡선을 바라본 다고 생각해보죠. 이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것이 오목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반대 경우는 볼록 튀어나왔다고(원점에 대해 볼록) 보면 되는 셈이죠. 이때, 오목하기 위해서는 X재 산출량을 증가시킬수록 그에 따라 감소하는 Y재의 양은 점차 증가합니다. (문장이 조금 어렵다면, 그래프에 한 단위씩 점을 찍어 연결해보세요.) 지금 X재 생산에 적합한 재료(투입요소)와 Y재 생산에 적합한 재료가 있는데, X재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Y재 생산에 적합한 재료마저도 X재 생산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Y재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체증’, ‘체감’과 같은 표현을 쓰는데요.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라는 말은 달리 보면 기회비용이 체증한 다는 말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재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포기해야 하는 (X재 생산에 따른 포기해야 하는 가치인) Y재가 커짐을 뜻하죠. 이를 기울기로 나타내면 자연스레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가 그려집니다.

[TIP] 생산에 적합한 재료

표현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도끼’와 ‘침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는 막대기와 판자입니다. 처음에는 막대기를 도끼로, 판자를 침대로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끼의 생산량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면 판자를 쪼개서라도(?) 도끼 생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판자로 대표되는 Y재 생산에 적합한 재료가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두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포기해야 하는 Y재가 커지지 않고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생산가능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는 Y재가 일정하므로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할 것입니다. 즉 곡선이 아닌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겠죠. 어쨌건 핵심은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오목한 것이지, 반드시 오목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 에서, 드물긴 하지만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도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생산가능곡선의 내부와 외부입니다. 우선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있는 경우, 즉 현재의 생산량이 생산가능곡선 내부에 있다는 말은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실업 상태 혹은 유휴설비 존재 등을 들 수 있죠. 앞서 다뤘듯 생산가능곡 선이란 현재 주어진 자원을 토대로 효율적인 생산을 했을 때의 결과를 뜻하는데, 실업 혹은 유휴설 비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생산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따라서 만약 이 상태(내 부)에서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까지 이동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생산이 이뤄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이 감소하거나 생산설비 가동률이 상승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덧붙여 생산가능곡선의 외부, 즉 바깥에 있는 점은 현재로는 생산 불가능한 지점인데요. 이 도달 불가능한 점에 도달하려면 ‘+’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기술진보라든지, 노동자의 기술숙련도 향상, 자원의 새로운 발견, 인구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을 들 수 있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A → B’, ‘B → C’ 이 두 가지 이동을 가져오는 요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Exist(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와 New(새로운 것)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유휴시설이나 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존재할 경우는 Exist, 즉 현재 존재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산가능곡선 내부에서 생산가능곡선상으로 이동합니다. (A → B) 그러나 기술진보, 인구 증가 등은 기존에 없던 것이겠죠? 즉 New의 개념이므로 생산가능곡선상에서 외부의 점으로 이동합니다. (B → C)

[TIP] 의외로 혼동하기 쉬운 것, ‘실업의 감소’ vs ‘출산율 증가’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보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로 접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일단 실업 자가 존재할 시에는 Exist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노동력 증가)의 경우에는 New의 개념이죠. 대개 실업의 감소로 인해 마치 노동 인구가 새롭게 증가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 다. (즉 기존에는 실업으로 인해 효율적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

이로써 생산가능곡선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생산가능곡선의 형태에 따라 기회비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접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외워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괄호 안의 내용은 아직 다루지 않았기에 현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오목과 볼록이 기회비용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만 꼭 파악해두도록 합시다. 오목하다는 것은 X재 생산을 늘려나감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Y재가 많아진다는(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점차 증가한다고 해서 체증입니다. 반대로 볼록은 X재 생산을 늘려나감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Y재 감소하죠. 그래서 기회비용으로는 체감한다고 표현합니다.

• 원점에 대해 오목＝기회비용 체증 (일반적인 경우)
• 직선＝기회비용 일정 (거시경제학의 비교우위론 등에서 다룸)
• 원점에 대해 볼록＝기회비용 체감 (규모의 경제와 연결)

4. 시장 가치
• 다양한 종류와 단위의 생산물을 화폐 단위로 통일하여 합산하기 위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 시장을 거치지 않은 활동([예] 주부의 가사 노동, 자원봉사, 지하경제)은 객관적인 가격을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GDP에 포함되지 않음
• 귀속가치(귀속 임대료): 예외적으로 시장 가격이 없어도 소비로 간주되는 항목([예] 자가 소유 주택의 귀속 임대료)은 편의상 시장 가치를 추정하여 GDP에 포함함

종합적으로 국내총생산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와 역동성을 측정하는 가장 명확하고 포괄적인 지표이며 이를 생산·분배·지출의 세 측면에서 회계적으로 검증됩니다. 그러나 GDP가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 국민 후생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GDP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 여가 시간의 가치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질적 요소들은 측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난 복구와 같이 국민 후생은 감소했으나 GDP는 증가하는 통계적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GDP는 경제 정책 수립과 국제 비교에 있어 핵심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목/실질 GDP의 구분은 물론, GDP의 한계점까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