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경제체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가리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란 무엇일까요? 물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체제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의 ‘체제’, 즉 “경제체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입니다.
자본주의 (Capitalism)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
사회주의 (Socialism)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시장경제 (Market economy)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하는 경제
계획경제 (Planned economy)
한 나라의 경제 전체 부문이 국가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ㆍ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대개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사회주의를 생각하기 쉬운데,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전제·군주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구분하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와의 관계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해서 꼭 계획경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시장이 들어설 수 있으며,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전쟁과 같은 비상 사태에서는 배급제와 같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와 특징
자본주의가 언제 탄생하였는가를 놓고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나, 흑사병이 유행한 14세기 많은 소작농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의 구원예정설과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윤리를 낳았다고 보았죠. 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한편 칼 맑스는 ‘사람 들이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capitalism’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이쓴 「노동의 조직」이라는 논문에서입니다. 소수자가 배타적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상태를 가리켜 자본주의라고 불렀죠. 그 후 독일의 사회학자 쉐플레의 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이후 좀바르트의 『근세 자본주의』가 출간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영리 추구와 경제적 합리주의 및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지배로 설명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절대왕정 시대 중상주의 기반의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생산 기반의 산업자본주의, 거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주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시장실패에 대공황을 겪으며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변화했다가 198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며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고요. 최근의 자본주 의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획득ㆍ사용하는 사유재산(제)의 확립, 2.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와 이들에게 고용되는 다수의 노동자 계급의 분리, 3.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 활동이 그것이죠.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는 이러한 큰 틀을 유지하며 수백 년의 시간을 발전해왔습니다.
끝으로, 자본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에서의 자본은 자산· 부채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상법에서는 기업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본이 경제에서는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기업의 재투자 활동을 ‘자본의 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회주의의 역사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대두한 시기는 산업혁명 직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이들은 이상적이며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였습니다. 이를 공상적 utopian 사회주의라고 하죠. 프랑스의 생시몽, 푸리에, 영국의 오웬 등 19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은 과격한 수단이 아닌 계몽과 설득으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맑스에 이르러 과학적 scientific 사회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고요.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해석을 전개하며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맑스는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자기모순에 주목했습니다. 자본가는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이 과정에서 과잉생산과 수요침체는 이윤율 profit rate 저하와 경제공황을 초래합니다. 자본가는 구조조정으로 대응하지만 수요위축은 더 심해지죠. 그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확대 재생산되며 마침내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맑스의 예측대로 되지 않았고, 그의 사상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베른슈타인은 ‘맑스의 혁명론을 그대로 믿으면 사회주의를 언제 이룰지 알 수 없으므로, 사회주의 자들이 기존의 정치질서에 참여해 선거에서 표로써 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공감하는 이들은 점차 늘어났고, 카우츠키마저 수정주의 대열에 합류하며 유럽의 사회주의는 수정주의로 귀결되기에 이릅니다.
한편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과 1917년 10월 혁명을 거치며 소련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됩니다.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룰만큼 강대했지만 기형적 산업구조 속 무리한 군비 경쟁은 소련 경제에 큰 침체를 가져오죠. 1985년 공산당 서기장으로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개혁정 책을 주도하였고, 자유화의 물결 속에 소련은 끝내 해체됩니다. 냉전 또한 막을 내렸습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혼합경제
시장경제의 원동력은 단연 자유로운 경쟁에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일하 며, 이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활동 의욕도 높습니다. 효율성만 놓고 보면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사실이며, 역사 적으로 시장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자생적 질서라는 데에 있습니다.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 및 소비는 계획에 따른 질서이나, 시장경제는 무계획에 따른 질서인 셈이죠. 가계와 기업 어느 누구도 시장질서를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일반적으로 이 질서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이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우며 동등한 기회를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경제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독과점이 지적됩니다. 어느 물건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가한 명일 경우 그는 시장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기업일 때에는 담합을 모의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자 시장에 개입합니다. 다음으로 불평등 문제는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애초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에서 재산이 많은 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큰 소득을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불평등의 세습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최대의 적이 불평등이라 할 정도로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자와 패자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 비교했을 때 개인보다 집단(공동체)을 우선시하며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경제 전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의 문제점인 독과점, 불평등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우며 대량 실업,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낮습니다.
계획경제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체제가 태생적으로 개별 경제주체의 (앞서 언급한) 무계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공황과 같은 이탈이 발생하죠. 반면 계획경제는 중앙정부가 경제 전체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하기에 상품의 과잉생산이나 대량실업과 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제주체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생산목표를 배정하고 소비량을 배급하는 것은 일견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유는 계획경제의 구조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든 물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상하는 것부터 사실상 불가 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이는 경제발전의 정체를 가져올 뿐이죠. 또한 중앙정부 라고 해서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가 대표적이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개인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 다. 경쟁을 막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 추구의 동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결과 적으로 경제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계획경제라고 해서 희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등장한 체제가 혼합경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계획경제, 민간부문은 시장경제로 구분하고 평시에는 경쟁 원리를 강조하되, 필요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두 체제의 비율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서유럽국가 등은 시장경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중국, 북한은 계획경제의 비율이 높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의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로써 경제체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경제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인 만큼 경제 교양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