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경제학에서는 다양한 그래프와 수식, 그리고 경제용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내용만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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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모형

경제 변동의 정도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추정하여 놓은 도식. 그래프, 방정식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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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경제모형이란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한 것입니다. 예컨대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시장 수요량이 줄었다면,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래프 및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죠. (수요·공급이론에서 다루겠지만, D＝a－bP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제모형을 이용하면 그만큼 이론의 간결함과 엄밀한 논리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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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Variable)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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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assumption)

어떤 조건을 임시로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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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ypothesis)

주어진 연구 문제에 대한 예측적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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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란 Variable, 즉 여러 가지 다른 값을 취하는 수를 말합니다. 경제학에서는 a, b와 같이 알파벳을 주로 씁니다. 그밖에 그리스 문자 _{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Α, α) / 베타(Β, β) / 델타(Δ, δ) / 입실론(Ε, ε) / 세타(Θ, θ) / 람다(Λ, λ) / 뮤(Μ, μ) / 파이(Π, π) / 로(Ρ, ρ) / 시그마(Σ, σ)} 도 꽤 나오는만큼 알아두면 편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은경제학에서 ceteris paribus(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라고 하여, 상당히 자주 나오는 개념입 니다.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특성상 모든 조건(변인)을 고려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겠죠? 이에 일부 조건을 가정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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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자, 화학자, 경제학자가 무인도에 표류했다. 그런데 파도를 타고 깡통 하나가 밀려왔다.

먹을 것이 아쉬우니 얼은 캔을 열어봐야하는 상황에서 각 학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 물리학자 : 돌멩이로 쳐서 캔을 엽시다.

• 화학자 : 무식하긴! 불을 피워 가열하면 돼요.

• 경제학자 : 자, 여기 병따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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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가정을 워낙 많이 넣다보니 생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경제학을 가리켜 ‘가정의 학문’이라고도 할 정도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긴 하나 그럼에도 현실 경제를 해석하고 판단 함에 있어서 가정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정에 기반해 여러 이론을 도출하고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설의 경우 이론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가설은 해답이긴 하나 아직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론은 검증이 끝난 내용을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학에서도 여러 가설과 이론이 소개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학습하는 수준에서는 굳이 “이것이 가설인지, 이론인지”까지 묻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검증과 같은 과정은 생각할 필요 없이 학습에 주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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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이는 상관관계,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유발시키면 이는 인과관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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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졸자와 소득 사이에 상관관계(대졸자일수록 소득이 높게 나타남)가 존재한다고 해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학을 나와야 고소득자가 될 수 있다’로 해석할 순 없습니다. 즉, 상관 관계는 존재하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대개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제쳐두고) 상관관계의 방향을 따지면 음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증가했다면 상관관계는 양(＋)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가격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었음에도 소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 즉 0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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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

개별과 전체의 차이.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의 차이로 보통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시와 거시를 구분하는 주된 방법이기도 함. 미시경제이론이 개별 경제주체(나무)에 관한 이론이라면 거시경제이론은 국가(숲)에 관한 이론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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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는 Micro, 거시는 Macro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합니다. 반면 거시경제학에서는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물가와 환율, 금리, 고용 등 지표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을 먼저 학습한 후 거시경제학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시의 원리가 거시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시에서 다시 소개하겠지만, 미시와 달리 거시에는 학파라고 하여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주로 균형(최적화)에 주목하는 미시 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단순히 “미시는 나무이고 거시는 숲이니까 미시를 합치면 거시가 되겠구나”라는 접근보다는 “거시는 미시보다 좀 더 복잡하게 움직이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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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

단순한 기준의 문제와 가치판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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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대출규제로 소비가 부진해질 것이다’라고 하면 실증경제이론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출규제가 과도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하면 규범경제이론에 해당하고요. 즉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실증, 가치판단이 포함되면 규범”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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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경제용어는 이 정도로 정리해두고,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제학 교과서인 『맨 큐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학습해 나갈 것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론은 10대 원리의 논리적 연결을 통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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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경제학 10대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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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무엇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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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 때로는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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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작동원리에 관한 원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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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가 말하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는 미시경제학의 영역을 넘어 통화량,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학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학을 처음 접하는 지금 단계에서 읽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면 평소 생각해왔던 경제학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비교적 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씩 배워나갈 테니 부담 없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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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그래프

마지막으로 그래프 보는 법을 잠깐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가로축(x)이 변하면 그결과를 세로축(y)에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y＝－3x＋10의 일차함수에서 x가 1에서 2로 변하면 y 는 7에서 4로 변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독립변수인 가격을 세로축에, 종속변수인 수요량을 가로축에 그립니다. 그래서 Q＝－3P＋10의 수요곡선에서 가격(P)이 1에서 2로 변하면 수요량(Q) 은 7에서 4로 변한다고 해석합니.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가로축이 아닌 세로축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또 어떤 식에서는 가로축을 기준으로 둘때도 있습니다. 차차 소개할테니, 일단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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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그래프 표현 방법(左), 경제학의 그래프 표현 방법(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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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설령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셨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회비용이나 희소성 등의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뒤이어 소개할 여러 이론들을 이해하는 방법도 있고, 이와 반대로 여러 이론들을 직접 학습 하면서 기회비용이나 희소성 등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경제용어는 의미 자체를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념을 정확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램리서치

-40년 ‘깎기’ 외길, TSV 공정 장악…AI 메모리 필수 파트너로-

• 법인명: Lam Research Corporation (티커: LRCX)

• 설립: 1980년(창업자 David K. Lam)

• 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 대표: Tim Archer

• 사업분야: 반도체 제조장비(식각·증착·세정) 및 설치 기반 서비스(부품·업그레이드 등)

• HBM 관련 포인트: TSV(관통전극) 등 고종횡비 구조를 위한 딥 실리콘 식각과, HBM·첨단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공정 장비 라인업 보유

반도체 공정에서 ‘깎아내는 기술(Etch, 식각)’의 대명사로 불리는 램리서치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 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1980년 설립 이후 플라즈마 식각 분야를 개척 해온 램리서치는 이제 HBM 제조의 핵심인 TSV(관통 전극)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각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했다.

‘AutoEtch’에서 ‘HBM’까지… 3차원 구조 식각 기술

램리서치의 역사는 1980년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에서 시작됐다. 창업 초기 플라즈마를 이용해 웨이퍼위 박막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AutoEtch’ 장비로 이름을 알린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이 평면(2D)에서 3차원 (3D) 적층 구조로 진화함에 따라 기술의 성격을 근본적 으로 바꿔왔다.

과거의 식각이 단순히 선폭을 줄이는 작업이었다면, 현재의 식각은 3D 낸드나 HBM처럼 수직 구조를 세우는 ‘ 구조 형성 기술’로 진화했다. 특히 HBM은 여러 장의 D 램을 쌓고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TSV 공정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램리서치의 ‘딥 실리콘 식각(Deep Silicon Etch)’ 기술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실리콘을 깊고 곧게 파내면서도 측벽 손상을 최소화하는 이 기술은 HBM의 수율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포트폴리오 확장과 ‘장비 지능화’로 점유율 1위 수성

램리서치가 글로벌 식각 장비 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비결은 단순히 ‘잘 깎는’ 것에만 있지 않다. 2012년 노벨러스 시스템즈 인수를 기점으로 증착 (Deposition), 세정(Clean) 영역까지 외연을 넓히며 전후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을 구축했다.

특히 최근 주력 모델인 ‘Sense.i’ 플랫폼은 장비 내부에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석하는 ‘장비 지능화’를 결합했다. 공정 허용 오차가 나노미터 단위로 좁아지는 HBM 생산 라인에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반복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램리서치의 전략이다.

실적으로 증명된 AI 메모리 수혜… 리스크 관리는 과제

램리서치의 2025년 12월 분기 매출은 53억 4,500만 달러(약 7조 원)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한국의 메모리 거인들이 HBM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램리서치의 실적 또한 ‘공정 난도 상승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램리서치는 실적 발표 때마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언급하고 있다. 고도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사의 투자 타이밍에 맞춰 장비와 부품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는 능력이 향후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식각은 재료 공학이다”… 멈추지 않는 진화

HBM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TSV의 종횡비(높이 대비 너비 비율)는 더욱 높아지고, 다뤄야 할 재료 조합은 복잡 해진다. 램리서치는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표면 손상과 전기적 특성까지 관리하는 ‘재료 공학적 접근’으로 이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HBM이 AI 서버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는 한, 램리서치의 식각 기술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 공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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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슈퍼카 수요 기반, ‘루체’로 전기차 문법을 세우다-

• 법인명: Ferrari N.V.

• 설립/기원: 1939년 전신 설립(엔초 페라리의 Auto Avio Costruzioni) → 1947년 ‘Ferrari’ 명의 로드카 (125 S)로 본격 출범

• 본사/거점: 법적 본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주요 운영· 생산 거점 이탈리아 마라넬로

• 대표 경영진: Benedetto Vigna(CEO), John Elkann(Executive Chairman)

• 사업 분야: 럭셔리 스포츠카·슈퍼카 개발/제조/판매, 맞춤형 프로그램, 레이싱, 브랜드 라이선싱

• 상장: 뉴욕증권거래소 NYSE: RACE / 유럽(밀라노) 시장 상장

마라넬로의 붉은 말은 속도보다 ‘희소성’을 판다. 이탈리 아의 자존심 페라리가 브랜드 첫 순수 전기차(EV) ‘루체 (Luce)’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이정 표를 제시했다(2월 25일 공개 예정). 대량생산 대신 엄격한 물량 통제와 개인 맞춤형 전략을 고수해온 페라리는 이제 전기차에서도 ‘초대받은 소수’만을 위한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물량 대신 마진’… 숫자로 증명한 럭셔리 전략

페라리는 2025년 연간 실적 발표에서 매출 71억 4,600 만 유로, 영업이익 21억 1,000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하량은 1만 3천여 대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됐 으나, 수익성은 오히려 강화됐다. 비결은 ‘희소성의 제도화’에 있다. 고객을 단순 구매자가 아닌 ‘초대에 응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옵션 선택의 층을 겹겹이 쌓는 방식이다.

특히 “세상에 같은 페라리는 없다”는 원칙 아래 진행되는 커스터마이징은 단순한 옵션 판매를 넘어 수익 구조 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뉴욕 증시상장 이후 에도 페라리가 분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긴 호흡의 브랜드 경영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전동화의 새 이름 ‘루체’, 소리와 감각을 재설계하다

가장 큰 도전은 역시 전기차 전환이다. 페라리는 전동화를 단순한 파워트레인 교체가 아닌 ‘브랜드 언어의 번역’ 으로 정의한다. 2026년 2월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한 첫전기차 ‘루체(Luce)’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페라리는 전기차 특유의 무음 대신, 구동계의 진동을 증폭·가공해 ‘페라리다운 사운드’를 만드는 기술적 접근을 택했다. 내연기관의 배기음이 사라진 자리에 소리를 ‘설 계된 상품’으로 채워 넣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디자인 스튜디오 ‘러브프롬(LoveFrom)’과의 협업을 통해 외관보다 실내의 ‘촉감’과 ‘룩앤필’을 먼저 공개하는 파격적인 서사 구조를 택하며 고객의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e-빌딩’ 가동… 핵심 부품 내재화로 정체성 수호

기술적 자립도 포기하지 않았다. 2024년 6월 마라넬로에 완공된 ‘e-빌딩(e-building)’은 페라리의 미래 전초 기지다. 이곳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한 라인에서 생산하는 유연성을 갖췄으며, 배터리 조립과 전기 모터 등 핵심 부품의 내재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전동화 시대에 핵심 부품을 외주에 의존할 경우 브랜드 고유의 역동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페라리는 전기차 비중을 2030년까지 전체의 20% 수준으로 관리하며, 급격한 변화 대신 내연기 관과 하이브리드가 공존하는 정교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계획이다.

미래 가치 사다리… 2030년 매출 90억 유로 목표

페라리는 2030년 매출 목표를 90억 유로로 제시하며 가치의 사다리를 더 높이 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이엔드 시장의 수요는 경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 전동화로 평준화될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오히려 ‘더 비싸고 더 희귀한 경험’을 팔겠다는 구상이다.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에 급제동…“관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

•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결정된 이번 판결은 “조세 및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행정부 재량권의 한계를 선명하게 그었다.

•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소송 가능성과 트럼프의 우회로 모색이 맞물리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핵심 포인트

1. 미 대법원은 왜 트럼프의 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했나?

• 명시적 위임 부재: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조문에 ‘관세 부과’라는 구체적인 조세 행위까지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판단

•조세 법률주의 원칙: 관세는 실질적으로 세금의 성격을 띠므로, 헌법상 과세 권한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라는 민주적 원칙을 재확인

• 권력분립 수호: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행정부가 관세권을 상시화할 경우,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엄중히 본 판단

2. 이번 판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가?

• 환급 소송의 확산: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이미 납부한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 환급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음

• 재정 정책의 차질: 관세 수입을 세수 확보나 감세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던 행정부의 정책 패키지가 숫자 맞추기에 난항을 겪을 수 있음

• 가격 정책의 혼선: 공급망 전반에서 관세 종료에 따른 가격 인하 기대가 생기고 있으나, 정부의 ‘대체 관세’ 예고로 인해 실제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위험이 있음

3. 트럼프 측은 향후 어떤 ‘다음 수’를 둘 것인가?

• 우회 법리 탐색: 판결 직후 무역법 등 다른 법률적 근거를 활용한 새로운 ‘기본 관세’ 구상을 시사하며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판결이 IEEPA라는 특정 근거법만 겨냥한 만큼, 향후 조사와 공청회 등 법적 절차가 더 단단한 방식( 무역법 301조 등)으로 재부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짐

시사점

•행정권 독주에 제동: 관세를 ‘긴급권’이라는 이름으로 휘둘러온 행정부의 관행에 사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건중요한 선례가 마련

• 기업 리스크 관리의 변화: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환급 소송, 계약 재협상, 법무·통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

• 불확실성의 형태 변화: ‘관세 철회’ 여부가 ‘관세 체계의 재설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통상 질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

연결 개념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본래 경제 제재나 자산 동결을 위한 법안으로, 이를 관세 부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충돌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

국가 경제에 중대한 파급력을 가진 정책은 반드시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사법 논리와 연결

유사 사례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겼던 사례와 유사

찬성과 반대

찬성

• 관세는 사실상 세금이므로 의회 통제를 강화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논리

• 광범위 관세의 남용을 막아 예측 가능한 통상 질서와 기업 계획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

반대

• 급격한 무역·안보 충격 상황에서 행정부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협상력과 억지력이 약해진다는 주장

• 관세 수입·산업 보호 효과를 기대했던 정책이 흔들리며 국내 산업정책의 연속성이 손상된다는 논리

거래소 ‘자본시장 선진화’ 12대 과제 발표

– 부실기업 퇴출·24시간 거래·AI 감시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연다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 에서 ‘자본시장 대도약’을 위한 12개 핵심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통한 시장 정화, 24시간 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강화, AI 기반 시장 감시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 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부실기업 조기 퇴출, 시장 신뢰의 대전제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다. 시가총액과 매출 요건 등을 상향해 이른바 ‘좀비 기업’을 조기에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시장 전체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깎아먹는 한계기업을 정리해 좋은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급격한 퇴출은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투명한 절차(경고-개선-퇴출)와 정교한 심사 인력 보강이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거래시간 혁신, 프리·애프터마켓에서 24시간까지

거래소는 오는 6월 프리마켓(07~08시)과 애프터마켓 (16~20시)을 신설하고, 2027년 말에는 24시간 거래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는 조치다. 단순히 매매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야간 변동성 관리와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이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이라고 강조한 것도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포석 으로 읽힌다.

AI 시장 감시로 불공정 거래와의 ‘기술 전쟁’

신종 불공정 거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접목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한다. AI는 인간이 포착하기 힘든 초단타·다계좌 연계 패턴 등 이상거래 탐지(Anomaly Detection)에 탁월하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계획이다. 다만 감시의 정밀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무고한 거래가 의심 받는 ‘오탐(False Positive)’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 도입 등 사후 구제 절차의 병행이 요구된다.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

• AI가 특정 결론을 내린 이유와 근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기술

• 결과만 주는 ‘블랙박스’ AI의 한계를 넘어, 판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금융·의료 등 책임이 중요한 분야에서 필수적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도입을 지원하고, AI 등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장 심사를 강화한다. 유망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해 상장까지 이어주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해, 시중 자금이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혁신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생산적 금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규제 강화를 넘어선 ‘시장 품질 투자’

이번 12대 과제는 한국 시장이 할인받아온 고질적 요인 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부실 정리(질), 불공정 근절(신뢰), 영문 공시 및 거래 편의(접근성)는 글로벌 자본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한국 증시라는 상품의 품질을 높이는 투자로 평가한다. 인프라의 신뢰 프리미엄이 더해질 때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실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행력과 속도 조절이 향후 관전 포인트

향후 시장의 시선은 구체적인 실행 순서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6월 도입될 프리·애프터마켓의 초기 안착 여부 △부실기업 퇴출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한 집행 △AI 감시의 투명성 확보가 3대 지표가 될 것이다.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위클리 옵션이나 배출권 선물등 신상품 상장 확대와 맞물려 한국 자본시장의 거래 규모와 질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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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자본시장 선진화(대도약) 12대 과제

(※ 언론 자료 취합으로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음)

[1축]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3대 과제)

1. 부실기업 조기 퇴출(상장폐지 정비)

• 상장 유지 요건(시총·재무 등) 강화로 “좀비기업” 정리 속도전

• 심사·모니터링 기능을 조직/인력 보강해 처리 역량 강화

• 시장 퇴출 프로세스의 예측가능성·일관성을 높이는 방향

2. 기술특례 상장 사후관리 강화

• 기술특례 상장 이후 사업목적 변경 등 ‘상장 취지 훼손’ 이슈를 더 엄격히 점검

• 개선계획(정리/정상화 계획)의 타당성·이행가능성 중심으로 관리 강화

• 코스닥 시장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올리려는 사후관리 패키지

3. 불공정거래 근절(시장감시 고도화)

• 유관기관 공조를 포함한 합동 대응력 강화

• 거래소 업무 전반에 AI(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혐의 탐지/분석 고도화

• “사후 처벌”보다 조기 포착·차단에 무게 중심

[2축] 생산적 금융 전환 (3대 과제)

4. 첨단기술 기업 상장 지원(맞춤형 심사)

• AI·우주 등 핵심기술 산업 특성을 반영 ‘맞춤형 기술심사’ 도입

•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등 특성을 고려해 심사 기준 세분화

• 핵심기술 기업의 신속·정교한 상장 지원이 목표

5.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신속 지원

•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형 기구 도입 지원

• “모험자본 → 성장기업” 자금 흐름을 제도적으로 연결

• 성장금융 공급을 상시화/대중화하려는 성격

6. 코스닥 생태계 강화(인큐베이팅·IR 등)

• 비상장 단계부터 인큐베이팅(육성) 기능을 강화해 상장 전후 연계

• 성장단계별 IR(투자자 관계) 지원 등 ‘자금조달 친화’ 인프라 강화

• (보도에 따르면) 코스닥 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체계/역할 손질

[3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7. 주식 거래시간 확대(프리·애프터 → 24시간 목표)

• 2026년 6월 목표: 프리마켓(07~08시) + 애프터마켓 (16~20시)로 하루 12시간 체계

• 2027년 말 목표: 24시간 거래체계 단계적 추진

• 대체거래소(ATS) 환경에서 동등한 거래여건을 위해 불가피 하다는 논리

8. 결제주기 단축(T+2 → T+1)

• 글로벌 추세에 맞춰 주식 결제를 1영업일(T+1)로 단축 추진

• 결제 리스크(미수·상대방 리스크)와 운영비용을 줄이는 방향

• 인프라(증권사·예탁결제 등) 전반의 시스템 정비가 동반 과제

9.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건 대응(영문공시 등)

• 코스피 전 상장사 대상 영문공시 의무 조기 시행 등 제도 개선 추진

•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시장 신뢰·투명성을 강화

• 목표는 MSCI 선진시장(DM) 지수 편입에 유리한 환경 조성

[4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 (3대 과제)

10. 파생시장 24시간 거래 추진

• (주식과 별도로) 파생시장도 24시간 거래체계를 내년 말 목표로 추진

• 글로벌 투자자와 시간대를 맞춰 유동성·가격발견 기능 강화

• 파생시장 기반의 시장 헤지(위험회피) 효율 개선 기대

11. 신상품 신속 도입(ETF·옵션·탄소)

•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도입 추진

• 위클리 옵션(주간 만기 옵션) 등 옵션 라인업 확장

• 배출권 선물 상장 준비(탄소시장/환경금융 인프라 강화)

12.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 강화(+저변 확대)

• 파생·해양금융 등 지역 특화 축을 중심 금융 허브 기능 강화

• 투자 저변 확대(교육/인프라/참여자 확대)와 연계 생태계 조성

• 혁신기업 육성·연계 등 “지역 기반 성장동력” 성격 과제 포함

1. Beige Book

A Federal Reserve report—officially titled the 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that compiles anecdotal (qualitative) information from the Fed’s 12 regional banks about recent economic activity, including consumer spending, labor markets, prices, and business conditions, to help inform monetary policy.

표현

• Federal Reserve (the Fed):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 report / summary: 보고서 / 요약

• anecdotal / qualitative information: 일화·현장 사례 기반의 정성(질적) 정보

• 12 regional banks / districts: 12개 지역 연은(연준 지구)

• current economic conditions: 최근/현재 경기 여건

• economic activity: 경제활동(경기 동향)

• business conditions: 기업 체감경기/경영 여건

• inform monetary policy: 통화정책 결정에 참고·반영하다

예시

Traders scanned the Beige Book for signs that wage growth was easing.

→ 트레이더들은 임금 상승률이 완화되는 조짐이 있는지 보려고 베이지북을 훑어봤다.

Even when hard data are mixed, the Beige Book can reveal turning points in sentiment.

→ 경기지표(하드 데이터)가 엇갈릴 때도 베이지북은 심리의 전환점을 드러낼 수 있다.

유사

• FOMC minutes: FOMC 의사록

• Fed statement (post-meeting statement): 연준 성명 (회의 후 성명)

• dot plot (SEP dots):

대조

• hard data: 하드 데이터(정량 통계)

• official statistics: 공식 통계

• time-series indicators: 시계열 지표(지표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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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are Buyback

Share buyback (also called a stock repurchase) is a corporate action in which a company uses cash (or, less commonly, debt) to repurchase its own shares from the market or from shareholders, thereby reducing the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Buybacks can be used to return capital to shareholders, support the share price, or offset dilution from employee stock compensation, and they often increase earnings per share (EPS) mechanically by spreading earnings over fewer shares.

표현

• repurchase its own shares: 자사주를 다시 사들이다(자 사주 매입)

• reducing the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유통주식 수(발행주식 중 시장에 남아 있는 주식 수)를 줄이다

• return capital to shareholders: 주주에게 자본을 환원하 다(현금 배당처럼 ‘돌려주는’ 방식)

• support the share price: 주가를 방어/지지하다

• offset dilution: 희석(주식 수 증가로 지분·가치가 얇아지는 현상)을 상쇄하다

• increase earnings per share (EPS) mechanically: 이익이 같아도 주식 수가 줄어 EPS가 ‘산술적으로’ 올라가다

예시

The board authorized a $5 billion share buyback to return excess cash to investors.

→ 이사회는 남는 현금을 투자자에게 환원하기 위해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

Analysts warned that the share buyback could be debt-funded, raising leverage risks.

→ 애널리스트들은 자사주 매입이 차입으로 조달될 수 있어 레버리지(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사

• stock repurchase: 주식 재매입(자사주 매입)

• capital return: 주주환원(자본 환원: 배당+자사주 매입을 포괄)

대조

• share issuance (new shares issuance): 신주 발행(주식 발행 확대)

• equity offering (secondary offering): 유상증자/추가 주식 발행(2차 발행)

• dilution: 지분 희석(주당 가치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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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ad Cat Bounce

A short-lived, temporary rise in an asset’s (often a stock’s) price after a steep decline, typically driven by technical factors, short-covering, or bargain hunting, and not by a genuine improvement in fundamentals—so the price often resumes falling afterward.

표현

• short-lived / temporary rise: 단기적·일시적 반등

• after a steep decline / substantial fall: 급락 이후 / 큰폭 하락 뒤

• asset / share prices: 자산 가격 / 주가

• technical factors: 기술적 요인(차트·수급 요인 등)

• short-covering: 공매도 청산에 따른 매수(쇼트 커버링)

• bargain hunting: 저가 매수 유입

• not by fundamentals: 펀더멘털(실적·재무·경쟁력) 개선이 원인이 아님

• resumes falling: 다시 하락세로 돌아섦

예시

After the earnings miss, the stock staged a dead cat bounce before sliding to new lows.

→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친 뒤 주가가 데드 캣 바운스로 잠깐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신저가로 내려갔다.

The index’s dead cat bounce was fueled by shortcovering, not improving macro data.

→ 지수의 일시 반등은 거시지표 개선이 아니라 쇼트 커버링에 의해 촉발됐다.

유사

• bear-market rally: 약세장(베어마켓) 속 반등

• relief rally: 안도 랠리(공포 완화로 나오는 단기 반등)

• technical rebound: 기술적 반등

대조

• sustained recovery: 지속적 회복(추세적 반등)

• trend reversal: 추세 전환

• bull-market breakout: 강세장 돌파(상승 추세로의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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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en Carry Trade

A carry trade strategy in which an investor borrows Japanese yen (JPY) at relatively low interest rates, then converts the proceeds into another currency to buy higher-yielding assets, aiming to profit from the interest-rate differential (“carry”)—while taking on exchange-rate risk and funding/rollover risk.

표현

• carry trade strategy: 저금리 통화로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금리차(캐리)” 수익 전략

• borrows Japanese yen (JPY): 엔화를 차입(대출)함

• relatively low interest rates: 비교적 낮은 금리(조달금리)

• converts into another currency: 다른 통화로 환전/환전 하여 포지션을 구성

• higher-yielding assets: 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자산(채 권, 예금, 주식·크레딧 등)

• interest-rate differential (“carry”): 금리 격차에서 발생 하는 이자수익(캐리)

• exchange-rate risk: 환율 변동 위험(엔화 강세면 손실 확대 가능)

• funding/rollover risk: 차입 만기 연장(롤오버)·조달 여건 악화 위험

예시

A sudden yen appreciation can unwind the yen carry trade quickly as traders rush to repay yen liabilities.

→ 엔화가 갑자기 강세로 가면, 트레이더들이 엔화 부채를 급히 상환하면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빠르게 청산(언와인드) 될 수 있다.

When Japan’s rates stay near zero, the yen carry trade becomes attractive for funding purchases of higheryielding bonds abroad.

→ 일본 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유지되면, 해외 고수익 채권 매수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매력적이 될 수 있다.

유사

• FX carry trade: 외환(FX) 캐리 트레이드(일반적 형태)

• funding currency: 조달통화(저금리로 빌리는 통화: 엔화· 스위스프랑 등)

대조

• unwind (of the carry trade) → 캐리 트레이드 청산(포지션 되감기)

• risk-off move / flight to safety → 위험회피 국면 / 안전 자산 선호(도피)

MSCI 한국지수에 현대건설·삼성에피스홀딩스 신규 편입
-27일 장 마감 후 리밸런싱…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 MSCI가 2월 정기 리뷰에서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으로 현대건설과 삼성에피스 홀딩스를 신규 편입했다고 발표했다. 변경 사항은 2월 27일(현지 기준 발표에 따라) 장 마감 후 적용되는 리밸 런싱에서 반영된다. 이번 조정으로 코웨이·두산밥 캣·LG생활건강은 지수에서 제외됐고, 구성 종목 수는 82개에서 81개로 1개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지수 편입시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지수추종) 자금의 기계적 매수 가능성이 거론되며, 편입 기대가 단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설

MSCI 지수는 세계 주식시장의 ‘대표 선수 명단’에 해당 한다. 투자자 중에는 기업을 직접 분석해 종목을 고르는 주체도 있지만, 이 명단(MSCI 구성 종목)을 그대로 추종 하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 또한 막대하다. 따라서 특정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복제하는 자금이 일정 시점에 맞춰 기계적으로 매수해야 하고, 편출 시에는 매도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지수 편입·편출을 시장의 핵심 뉴스로 만드는 동인이다.

이번 사례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타이밍이 다. MSCI가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한 뒤 실제로 대규모 매매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은 리밸런싱 적용일(2월 27 일 종가 기준) 전후다. 발표 직후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실제 물량이 집중되는 시점은 결국 ‘정해진 날’이다.

둘째는 삼성에피스홀딩스의 특수성이다. 분할 및 재편을 겪은 기업은 지수 편입 여부가 외국인 수급과 유동 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특히 패시브 자금은 특정 종목을 향한 기본 유입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번 편입은 단기 수급 지형을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뉴스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펀더멘털) 변화보다는, 지수 편입이라는 제도적 이벤트가 수급(매 수·매도 압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편입 기대감이 사전에 주가에 반영될 경우 적용일 효과는 하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리밸런싱 수요가 일시에 쏠리며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이번 지 수 이벤트는 ‘가치’보다는 ‘자금 흐름(플로우)’의 뉴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논술 및 대응 관점

1. 정책 주체

• MSCI(지수사업자)

• 이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ETF

• 국내 거래소·상장사(간접 영향)

2. 시장 메커니즘

지수 편입/편출 →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리밸런싱 → 단기 수급 충격과 변동성 확대

3. 정책/제도 효과

• 유동성·인지도 개선

• 외국인 접근성 확대

• 가격발견 촉진(거래가 늘며 정보가 빨리 반영)

4. 부작용(역기능)

• 펀더멘털과 무관한 가격 왜곡

• 이벤트 전후 변동성 급증

• “지수 포함 여부”에 과도하게 민감해지는 시장 구조

5. 대안/보완책

• 투자자 관점: 이벤트 구간(발표~적용일)에서 수급·변 동성 리스크 관리를 규칙화(분할매매, 헤지, 유동성 점검)

• 시장 제도 관점: 리밸런싱일 대량주문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거래 인프라·유동성 공급(마켓메이킹) 강화, 공시·가이드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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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가입 부담은 낮춘다
-평균 3.13%↑, 초기보증료 인하·실거주 요건 예외로 문턱 완화-

주택연금 수령액이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평균 3.13% 인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 공사는 계리모형(연금 지급액 산정 모형)을 재설계해 월지급금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가입 부담을 낮추는 개선책을 내놨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 준 월지급금은 129만7000원 → 133만8000원으로 약 4 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활성화를 위해 초기보증료 인하와 함께,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 요건 예외도 허용하기로 했다. 취약 고령층 지원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폭도 확대될 예정이다.

해설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은 자산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의 자산 구조를 겨냥한 조치다. 핵심은 월 지급금 산정에 쓰이는 계리 모형의 조정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적 보증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에, 지급액은 단순히 집값에 비례 하지 않는다. 기대수명, 이자율(할인율), 주택가격 상승률 전망 등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해 산정된다. 이번 수령액 인상은 현재의 설계로는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또 다른 축은 가입 비용(보증료) 인하다. 초기 보증료가 낮아지면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신규 가입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은 가입 시점이 늦어질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강한 상품인 만큼,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체감 효과가 높다. 여기에 실거주 요건 예외 허용은 고령층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요양원 입소나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전 등으로 담보 주택에 상시 거주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주거 형태 변화와 관계없이 소득 보장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맥락은 제도의 규모화다. 누적 가입자 15만명 돌파와 평균 월 수령액 약 127만 원이라는 수치는 주택연금이 이미 보조적 수단을 넘어 노후 소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수령액 인상은 개별 가구의 현금흐름을 보강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급액 확대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논술 및 대응 관점

1. 정책 주체

• 금융위원회(제도 개선)

• 한국주택금융공사(상품 설계·보증·지급)

2. 시장 메커니즘

• 고령가구의 주택자산(비유동) → 연금(유동소득) 전환 촉진

• 지급액 인상·보증료 인하로 수요(가입) 증가 유인

3. 정책/제도 효과

• 월 현금흐름 개선([예] 72세·4억 기준 129.7→133.8만원)

• 실거주 예외로 사각지대 완화

• 우대형 확대를 통한 취약고령층 소득보장 강화

4. 부작용·리스크

• 지급액 인상은 보증기관의 장수·금리·주택가격 변동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계리 가정 오류 시 부담 확대) • 제도 홍보 강화 시, “집값 하락기”에는 가입자 기대와 실제 체감의 괴리 발생 가능

5. 대안/보완책

• 계리 가정(금리·주택가격·사망률) 공개 수준을 높여 투명성 강화

• 실거주 예외 확대에 맞춰 부정 이용 방지 장치(거주 확인·사유 요건)를 정교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다루는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중시합니다. 이에 관련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서 다뤘던 ‘희소성’이고, 다른 하나가 이번에 소개할 기회비용입니다. 즉 희소성이 합리적 선택의 이유라면, 기회비용은 합리적 선택의 방법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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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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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고 합니다. 설령 유한하다고 한들, 그 욕구의 크기에 비해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는 이를 ‘희소성’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희소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즉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선택된 욕구와 선택되지 못한 (즉 선택을 포기한) 욕구들로 나뉘게 되겠죠? 이 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ㆍ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가리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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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1시간 동안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으며 PC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3개의 선택지가 있는 셈이죠. 이때 그가 책을 읽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해봅시다. 이를 통해 포기해 버린 대안은 운동을 하는 것과 PC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것은 PC게임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ㆍ무형의 이익(예컨대 신체가 튼튼해지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등)을 줄 수 있어서 포기한 대안들 가운데 최선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 A씨가 책을 읽는 선택을 함으로써 지불한 기회비용은 1시간 동안 운동을 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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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회비용이란 ‘하나를 선택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가치의 크기’를 말합니다. 위 경우 포기 해야 하는 가치는 운동과 PC게임이었는데요. 만약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선택했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1시간이라는 주어진 자원하에서는 운동과 PC게임 중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즉 책을 읽는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란, 정확히 말하면 포기해 버린 운동과 PC게임 중 더 큰 가치를 준운동만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기회비용에서 혼란을 겪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다른 가치’라기보다는 ‘포기해야 하는 다른 가치 중가장 큰 것’이라고 해야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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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과 매몰비용

10만 원을 내고 음악회에 참석한 사람이 연주가 시시하다고 느끼면서도 ‘본전을 뽑아야 한다.’ 는 생각으로 계속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시시한 연주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들인 돈이 아까워’ 연주를 듣고 있는 것이 죠. 이때 여기서 연주를 듣는 만족감이 돈 1,000원이 주는 만족감과 같고,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는 만족감이 10,000원이 주는 것과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고려하지 말아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매몰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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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Sunk Cost)

이미 의사결정을 하여 지출한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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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누구나 본전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위 경우 공연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10만 원은 이 사람의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계속 연주를 듣든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든 10만 원은 이미 지불한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없는 매몰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합리적 선택에 있어 매몰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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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를 점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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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항공사가 예약 없이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에게 항공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100석의 비행기가 서울에서 뉴욕까지 운항하는 데 1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만일 좌석의 여분은 많고 한 승객이 600달러를 내겠다고 하면 항공사는 이 승객을 태워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경우 승객 한 명을 더 태우면 600달러의 추가수입이 생기는데 반해 추가비용은 기내식 준비 정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좌석당 평균비용 1,000달러의 대부분은 이 승객을 태우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매몰비용인 셈이죠. 따라서 이 항공사는 승객 한 명을 더 태움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다 항공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여분의 좌석에 승객을 태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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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일하는 B씨는 새로운 빵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200만 원의 빵 개발비용이 투입되었다. (참고로 이 비용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빵 개발 완료까지는 400만 원이 더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빵이 개발되면 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에 B씨는 새로운 빵을 개발 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경우 매몰비용은 얼마일까요? 지금까지 빵 개발에 투입된 200만 원입니다. 물론 매몰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400만 원과 예상되는 수입인 500만 원만 비교하면 됩니다. 비용보다 수입이 크므로 계속 빵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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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6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중단하는 게 맞는 선택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본다면 중단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회비 용이나 매몰비용을 판단하는 시점이 ‘지금 현재’라는 점입니다. 만약 이 빵을 처음 개발할 당시라면 개발 자체를 중단했을 테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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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당시 : 투입 600만 원, 예상수입 500만 원이므로 개발하지 않음

• 현재 시점 : (200만 원은 매몰비용이므로 고려하지 않음) 투입 400만 원, 예상수입 500만 원이므로 개발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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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사례에서 개발비용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가정이 바뀐다면, 다시 말해 개발비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면 결과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면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몰비용이 아니라는뜻이니까요. 그렇기에 이러한 기회비용, 매몰비용에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 회수 가능한지 유무를 따져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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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보유하고 있는 중고 의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8만 원을 수리비로 지불하 였다. 甲에게 현재 이 의자의 주관적 가치는 13만 원이다. 만약 이 의자를 2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손질하면 시장에 36만 원에 팔 수 있고, 현재 상태로 팔면 10만 원에 팔 수 있다고 한다. 甲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수리비로 지불한 18만 원은 매몰비용이라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 다. 그리고 난 후 다음과 같이 구분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손질해서 팔면 16만 원의 이득을 보지만, 현재 상태로 팔면 10만 원의 이득을 봅니다.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 13만 원의 이득을 봅니다. 따라서 추가로 손질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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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비용과 암묵적비용

기회비용, 그리고 매몰비용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에 따르면 기회비용은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가치(포기해야 하는 가치 중 가장 큰 것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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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상영시간이 두 시간인 영화를 보는데 20,000원을 쓰거나 과외를 해서 시간당 15,000원을 벌 수 있다.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시간당 10,000원을 벌 수 있다. 그는 고심 끝에 영화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학습했던(예시로 봤던) 기회비용은 모두 편익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편익이 아닌, 비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학생 A씨가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그 편익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화를 보는 데 드는 티켓값 20,000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어쨌건 그는 영화 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를 선택했으니 응당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겠죠. 과외,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해당합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해야 하는 것 중 가장 큰 가치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과외가 기회비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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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를 보는 것에 따른 기회비용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포기한 선택인 과외 15,000원”이라고 하면 하나만 생각한 것이고 “영화를 두 시간 동안 봤으니 과외도 2시간 계산한 30,000원”이라고고 하면 둘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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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비용은 글자 그대로 선택의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영화 보는 것을 선택함에 따른 명시적 비용은 20,000원입니다. 반면 과외와 아르바이트의 명시적 비용은 0원이겠죠. (물론 과외나 아르바이트도 시간이 투입되었으니 명시적 비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개 시간은 제외합니다) 한편 암묵적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대가를 지불한 것과 같은 비용을의미합니다. 예컨대 영화 관람의 암묵적 비용은 과외 또는 아르바이트가 해당합니다. 같은 원리로 과외(아르바이트)의 암묵적 비용은 영화 관람과 아르바이트(영화 관람과 과외)가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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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명시적 비용＋암묵적 비용

• 명시적 비용 :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한 대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 암묵적 비용 : 하나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게 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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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영화를 보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한 크기와 같습니다. 명시적 비용은 영화 관람 20,000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하는 가치 중더 큰 한 가지(과외, 2시간)이므로 30,000원, 따라서 둘을 합치면 총 50,000원입니다. “기회비용이 이렇게 클 수 있나?” 싶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 관람을 통해 50,000원의 만족감(편익)을 느껴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에 비추면,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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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회비용을 이렇게까지 묻진 않습니다. 단순히 암묵적 비용만 제시하죠. 그렇다보니 ‘기회비용＝포기해야 하는 가치 중 가장 큰 가치＝암묵적 비용’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데요, 만약 명시적 비용이 제시될 때는 반드시 그 값을 감안해 기회비용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로또 모바일 판매, 확대해야 하나

정부는 2026년 2월 9일부터 로또(6/45)를 모바일 웹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상반기 시범운영으로, 평일(월~금)에만 가능하고 1인당 회차별 5,000원으로 한도를 걸었다. 모바일 판매액도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묶어 사행성 확대와 판매점 위축을 동시에 막겠다는 구상이다. 시범 결과에 따라 하반기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

찬성

1.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구매는 이동·대기 비용이 들고, PC 구매는 접속 환경 제약이 크다. 모바일 구매는 거래비용을 낮춰 시간·장소 제약을 줄인다. 공공재원 성격의 복권을 이용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는 것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이다.

2. 실명 기반 관리로 건전 구매 장치가 강화된다

모바일 구매는 실명 인증과 결제 기록이 전제되어 구매 이력 추적과 한도 적용이 구조적으로 쉽다. 현금 중심의 즉흥 구매보다 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과도한 반복 구매 패턴을 탐지해 경고·제한 같은 보호 장치를 붙이기도 유리하다.

3. 우회·대리구매 유인을 줄여 제도권 관리가 가능해진다

모바일 채널이 막혀 있으면 일부 수요가 대리구매·계정 공유·비공식 경로로 이동할 유인이 생긴다. 공식 모바일 판매를 열고 평일 제한·5,000원 한도·총량 5%를 함께 적용하면 우회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부작용을 더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다.

4. 소액 당첨금 수령 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불편이 줄어든다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방식은 소액 당첨금의 확인·수령 과정을 단순화한다. 특히 일정 요건에서 등록 계좌로 지급되거나 미수령분이 자동 처리되는 설계는 당첨금 미수령 문제를 줄이고 이용자의 행정적 번거로움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5. ‘제한적 도입’으로 부작용을 완충하는 정책 조합이다

이번 도입은 무제한 개방이 아니라 평일만 허용, 회차당 5,000원 한도, 온라인 총량 5%를 동시에 건 설계 다. 편의성 확대의 이익을 취하되 사행성·판매점 충격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정책 실험으로서 합리 성이 있다.

반대

1. 충동구매·과몰입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진다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해 구매 행위의 ‘마 찰’이 크게 줄어든다. 이 편의성은 동시에 충동구매 빈도를 높일 수 있고, 반복 참여가 습관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도가 있어도 심리적 중독성과 손실은 별개로 확대될 수 있다.

2. 오프라인 판매점의 생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로또 판매점은 수수료와 유동인구에 기대는 구조이며, 온라인 비중이 늘면 매출이 잠식될 수 있다. 특히 판매 점은 생계형 업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채널 이동이 곧 취약계층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3. ‘한도’가 안전을 보장한다는 착시를 줄 수 있다

회차당 5,000원 제한은 1회 지출만 통제할 뿐, 반복 참여의 기대심리까지 제어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제도가 허용했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다. 규제가 곧 건전성이라는 오해가 부작용이 될 수 있다.

4. 디지털 격차로 접근성의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인증·결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채널이 늘수록 정보와 편의의 격차가 커질 수 있고, ‘편의성 개선’이 특정 집단의 편의만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5. 시범이 ‘상시 확대’로 미끄러질 정책 유인이 존재한다

초기에는 제한적 도입이라도 매출 증가나 운영 편의가 확인되면 완화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은 시범 결과를 보고 하반기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재원 확대 논리가 과몰입 관리보다 앞설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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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얼굴인식 도입 논쟁

공공장소의 AI 얼굴인식은 CCTV·카메라 영상에서 사람을 식별해 수배자 추적, 실종자 수색, 군중 안전 관리에 쓰일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치안”이라는 명분 아래 상시 감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한국은 국가인권위가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활용 중지를 권고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해외에선 EU가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생체식별을 매우 좁게 예외 화했고, 미국에선 국경·공항 등에서 얼굴인식 확대와 오인식 논란이 함께 커지고 있다.

찬성

1. 범죄 억제와 검거력

공공장소 얼굴인식은 수배자·상습범을 실시간으로 선별해 현장 대응을 앞당길 수 있다. 인력 순찰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술이 빈틈을 메우고, 특정 지역·시간대의 반복 범죄를 억제하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2. 실종자·취약계층 보호

치매 노인, 아동 실종처럼 시간이 곧 위험인 사건에서 얼굴인식은 목격 정보가 부족해도 탐색 범위를 급격히 좁힐 수 있다. 지능형 영상분석이 이미 위험 징후를 탐지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만큼, 생명·안전 중심의 제한적 활용은 공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대응 효율과 비용 절감

관제 인력이 수십·수백 개 화면을 ‘눈으로’ 감시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 얼굴인식은 단서가 있는 경우(수 배전단, 법원 영장 기반 목록 등) 탐지 자동화를 통해 경찰·관제 자원의 배분을 개선하고, 동일 예산으로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4. 공항·출입통제의 편의

공항 보안·출입 절차에서 얼굴인식은 신분 확인을 빠르게 만들어 혼잡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공항 에서 얼굴인식 기반 절차가 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와 보안 강화를 함께 노리는 흐름이 확인된다.

5. 규제 설계로 위험 통제 가능

얼굴인식의 문제는 “기술 자체”라기보다 통제 장치의 부재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목적 제한, 저장기간 최소 화, 독립 감사, 오인식 시 구제 절차, 영장·사전 승인 등요건을 법에 못 박으면 공익 활용과 권리 보호를 절충할 수 있다.

반대

1. 프라이버시의 비가역성

얼굴은 비밀번호처럼 바꾸기 어렵고, 공공장소에서의 수집은 사실상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 번 대규모 데이터가 쌓이면 다른 목적(시위 감시, 상업적 전용 등)으로 흐를 유인이 커진다.

2. 오인식과 차별 위험

얼굴인식은 조명·각도·가림(마스크) 등 환경에 민감하 고, 인종·성별에 따른 정확도 격차가 보고돼 왔다. 오인 식은 곧 부당한 검문·연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크다. 미국에서도 공항·국경 등에서 확대 움직임과 함께 과잉 적용·오인식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3. ‘감시의 일상화’와 위축효과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은 범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잠재적 감시 대상으로 만든다. 그 결과 집회·종 교·정치 활동 같은 정당한 행동이 ‘기록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위축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경찰의 실시간 얼굴 인식 확대가 권리 위축 논쟁을 낳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바 있다.

4. 통제 실패의 국내 전례

한국은 국가인권위가 공공장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도입·활용 중지를 권고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는 “법·통제 없이 도입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공적 판단이 이미 있었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에서 도입을 서두르면, 기술이 앞서고 법이 뒤따르는 규제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5. 민주적 정당성·책임소재 불명확

얼굴인식은 경찰·지자체·민간 운영사가 얽히기 쉬운데, 오류나 남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가 흐려질수 있다.

조셉 매카시의 휠링 연설과 매카시즘의 전개

1950년 2월 9일, 미국 공화당 조셉 매카시 상원의원은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서 국무성 내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암약하고 있다는 명단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언은 냉전 초기 소련의 핵실험과 중국 공산화로 고조되었던 미국 내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이를 기점으로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공산주의 부역자를 색출하려는 대대적인 반공주의 선풍, 즉 매카시즘이 시작되었다.

이후 수년간 공직 사회를 비롯해 문화, 예술, 교육계 전반에서 광범위한 사상 검증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인사가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 청문회에 소환되었으며, 그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매카시가 주장한 명단의 실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의 무분별한 폭로는 점차 정치적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매카시즘은 1954년 미 육군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매카시의 고압적인 태도와 허위 사실 유포가 생중계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미 상원은 같은 해 12월 매카시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소멸했다. 1950년 2월 9일 시작된 이 사건은 정치적 선동이 사회 전체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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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테란 조약 체결과 바티칸 시국의 탄생

1929년 2월 11일, 이탈리아 왕국의 베니토 무솔리니 정부와 가톨릭 교황청은 라테란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1870년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교황령을 상실한 이후 지속되어 온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사이의 갈등, 이른바 ‘로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졌다. 이로써 교황청은 로마 내 일부 영토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아 독립 국가인 바티칸 시국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라테란 조약은 세 개의 주요 문서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바티칸 시국의 완전한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는 정치적 조약이며, 둘째는 교황청의 영토 상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규정한 금융 부속서, 셋째는 이탈리아 내에 서 가톨릭교의 지위를 규정한 정교 협약이다. 이 협약을 통해 가톨릭은 이탈리아의 국교로 인정받았으며, 교황청은 이탈리아 내부 문제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조약은 국제법상 교황청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종교적 권위를 세속 국가로부터 분리하는 법적 토대가 되었다. 무솔리니는 가톨릭계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안정을 꾀했고, 교황청은 실질적인 영토와 주권을 회복 하며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행정적 중심지로서 기능을 공식화했다. 라테란 조약은 현재까지도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공화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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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의 멸망과 중국 제국 시대의 종결

1912년 2월 12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퇴위 선언을 함으로써 약 270여 년간 지속된 만주족의 지배와 2,000년 넘게 이어진 중국의 전제 군주제가 종결되 었다. 이는 1911년 발생한 신해혁명의 결과로, 쑨원이 이끄는 혁명 세력과 청조의 실권자였던 위안스카이 사이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구가 정식으로 출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푸이의 퇴위는 ‘청실 우대 조건’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황제는 통치권은 포기하되 황제 칭호를 유지하며 자금성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 았다. 그러나 이 타협안은 전통적인 황제 체제의 상징 성은 유지한 채 권력의 주체만 이동시킨 결과를 낳았으 며, 이후 중국은 군벌 할거 시대와 극심한 정치적 혼란 기를 겪게 되었다.

청 제국의 붕괴는 단순히 한 왕조의 멸망을 넘어, 전통 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었던 중화 제국 체제가 근대적 국민 국가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6세의 어린 나이에 퇴위한 푸이의 삶은 이후 만주국 황제 추대와 전범 수용소 수감 등을 거치며 중국 근현대사의 격동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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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탄생과 1인 미디어 시대의 개막

2005년 2월 14일, 전직 페이팔 직원들인 채드 헐리,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 (YouTube)’의 도메인을 등록하며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 이전까지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기술·비용적 장벽이 높았으나, 유튜브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초기 유튜브는 간단한 개인 기록 영상을 공유하는 수준 이었으나, 2006년 구글에 인수된 이후 전 세계적인 동영상 표준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통적인 미디어 권력을 해체하고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다. 또한 정보 습득의 방식이 텍스트와 이미지 중심에서 영상 중심으로 이동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유튜브의 성장은 문화적 파급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통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특정 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세계적인 현상이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5년 발렌타인 데이에 시작된 이플랫폼은 현재 단순한 서비스 모델을 넘어 현대인의 일상과 정보 생태계를 규정하는 핵심 매체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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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파로프와 딥 블루의 대결, 인공지능의 부상

1996년 2월 10일,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와 IBM의 슈퍼컴퓨터 ‘딥 블루(Deep Blue)’ 간의 역사 적인 첫 번째 대국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인간의 지적 영역을 대표하는 체스 분야에서 최정상급 인류와 기계가 맞붙은 최초의 본격적인 대결로 기록되었다. 총 6차례 진행된 이 대국에서 첫 판은 딥 블루가 승리하며큰 충격을 안겼으나, 최종 결과는 카스파로프가 3승 2 무 1패로 승리하며 인간의 우위를 지켰다.

당시 딥 블루는 초당 1억 수의 행마를 계산할 수 있는 막강한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인간 고유의 영역 으로 여겨졌던 전략적 판단과 직관에 도전했다. 첫 판 의 패배는 기계가 특정 규칙 기반의 지능 경기에서 인간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증한 사건이었다. 비록 1996년의 승리는 인간에게 돌아갔으나, 이 대결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 연산을 넘어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발전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 다. 이듬해인 1997년, 성능이 개선된 딥 블루가 재대 결에서 카스파로프를 최종 승자로 꺾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6년 2 월의 대국은 인간과 기계의 공존 및 기술적 한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훗날 딥러닝과 알파고 등으로 이어지는 현대 인공지능 혁명의 상징적 서막 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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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의 완성과 이슬람 공화국 수립

1979년 2월 11일, 이란의 이슬람 혁명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끄는 혁명 세력이 수도 테헤란을 장악하며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다. 2월 1일 망명 지인 프랑스에서 귀국한 호메이니는 열흘간의 유혈 사태 끝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군부의 중립 선언을 끌어내며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이란은 2,500 년 넘게 이어진 군주제를 폐지하고 이슬람 신정 체제로의 전환을 맞이했다.

이 혁명은 서구화와 세속화를 추진하던 ‘백색혁명’에 대한 반발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팔레비 국왕의 독재에 대한 저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 혁명 성공 이후 이란은 이슬람 법학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벨라야테 파키(Velayat-e Faqih)’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이는 종교 지도자가 국가 운영의 전권을 장악하는 독특한 통치 구조의 시작이었으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란 혁명은 단순히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전 세계 이슬람권과 국제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란의 반미(反美) 노선 천명은 제2차 오일쇼크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이어졌으며, 중동 내 친미-반미 진영 간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1979년 2월의 이 사건은 종교가 근대 정치의 핵심 동력으로 재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체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가리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란 무엇일까요? 물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체제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의 ‘체제’, 즉 “경제체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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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Capitalism)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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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Socialism)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시장경제 (Market economy)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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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 (Planned economy)

한 나라의 경제 전체 부문이 국가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ㆍ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대개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사회주의를 생각하기 쉬운데,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전제·군주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구분하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와의 관계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해서 꼭 계획경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시장이 들어설 수 있으며,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전쟁과 같은 비상 사태에서는 배급제와 같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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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역사와 특징

자본주의가 언제 탄생하였는가를 놓고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나, 흑사병이 유행한 14세기 많은 소작농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의 구원예정설과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윤리를 낳았다고 보았죠. 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한편 칼 맑스는 ‘사람 들이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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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capitalism’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이쓴 「노동의 조직」이라는 논문에서입니다. 소수자가 배타적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상태를 가리켜 자본주의라고 불렀죠. 그 후 독일의 사회학자 쉐플레의 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이후 좀바르트의 『근세 자본주의』가 출간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영리 추구와 경제적 합리주의 및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지배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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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절대왕정 시대 중상주의 기반의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생산 기반의 산업자본주의, 거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주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시장실패에 대공황을 겪으며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변화했다가 198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며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고요. 최근의 자본주 의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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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획득ㆍ사용하는 사유재산(제)의 확립, 2.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와 이들에게 고용되는 다수의 노동자 계급의 분리, 3.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 활동이 그것이죠.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는 이러한 큰 틀을 유지하며 수백 년의 시간을 발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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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자본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에서의 자본은 자산· 부채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상법에서는 기업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본이 경제에서는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기업의 재투자 활동을 ‘자본의 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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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역사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대두한 시기는 산업혁명 직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이들은 이상적이며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하였습니다. 이를 공상적 _utopian 사회주의라고 하죠. 프랑스의 생시몽, 푸리에, 영국의 오웬 등 19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은 과격한 수단이 아닌 계몽과 설득으로 이상적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맑스에 이르러 과학적 _scientific 사회주의가 새롭게 등장하였고요. 그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철학적 해석을 전개하며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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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는 자본주의체제의 내적 자기모순에 주목했습니다. 자본가는 이윤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이 과정에서 과잉생산과 수요침체는 이윤율 _{profit rate} 저하와 경제공황을 초래합니다. 자본가는 구조조정으로 대응하지만 수요위축은 더 심해지죠. 그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확대 재생산되며 마침내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체제를 붕괴시킬 것이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맑스의 예측대로 되지 않았고, 그의 사상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베른슈타인은 ‘맑스의 혁명론을 그대로 믿으면 사회주의를 언제 이룰지 알 수 없으므로, 사회주의 자들이 기존의 정치질서에 참여해 선거에서 표로써 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이에 공감하는 이들은 점차 늘어났고, 카우츠키마저 수정주의 대열에 합류하며 유럽의 사회주의는 수정주의로 귀결되기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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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과 1917년 10월 혁명을 거치며 소련이라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됩니다.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룰만큼 강대했지만 기형적 산업구조 속 무리한 군비 경쟁은 소련 경제에 큰 침체를 가져오죠. 1985년 공산당 서기장으로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개혁정 책을 주도하였고, 자유화의 물결 속에 소련은 끝내 해체됩니다. 냉전 또한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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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혼합경제

시장경제의 원동력은 단연 자유로운 경쟁에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일하 며, 이 과정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어 경제활동 의욕도 높습니다. 효율성만 놓고 보면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사실이며, 역사 적으로 시장경제체제보다 우월한 경제체제는 아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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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어느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자생적 질서라는 데에 있습니다.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 및 소비는 계획에 따른 질서이나, 시장경제는 무계획에 따른 질서인 셈이죠. 가계와 기업 어느 누구도 시장질서를 세우겠다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죠. 일반적으로 이 질서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풀이하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로우며 동등한 기회를 갖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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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독과점이 지적됩니다. 어느 물건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가한 명일 경우 그는 시장에 매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수의 기업일 때에는 담합을 모의할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자 시장에 개입합니다. 다음으로 불평등 문제는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요. 애초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에서 재산이 많은 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큰 소득을 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불평등의 세습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최대의 적이 불평등이라 할 정도로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자와 패자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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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는 시장경제와 비교했을 때 개인보다 집단(공동체)을 우선시하며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경제 전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시장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경제의 문제점인 독과점, 불평등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우며 대량 실업,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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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체제가 태생적으로 개별 경제주체의 (앞서 언급한) 무계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공황과 같은 이탈이 발생하죠. 반면 계획경제는 중앙정부가 경제 전체의 수요ㆍ공급을 조절하기에 상품의 과잉생산이나 대량실업과 같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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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생산목표를 배정하고 소비량을 배급하는 것은 일견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유는 계획경제의 구조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모든 물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상하는 것부터 사실상 불가 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이는 경제발전의 정체를 가져올 뿐이죠. 또한 중앙정부 라고 해서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가 대표적이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라고 해서 반드시 개인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입니 다. 경쟁을 막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 추구의 동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결과 적으로 경제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계획경제라고 해서 희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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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등장한 체제가 혼합경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계획경제, 민간부문은 시장경제로 구분하고 평시에는 경쟁 원리를 강조하되, 필요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두 체제의 비율은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서유럽국가 등은 시장경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중국, 북한은 계획경제의 비율이 높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혼합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한 형태의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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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경제체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경제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인 만큼 경제 교양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