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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언제 탄생하였는가를 놓고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나, 흑사병이 유행한 14세기 많은 소작농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통해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의 구원예정설과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윤리를 낳았다고 보았죠. 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한편 칼 맑스는 ‘사람 들이 자본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capitalism’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루이 블랑이쓴 「노동의 조직」이라는 논문에서입니다. 소수자가 배타적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상태를 가리켜 자본주의라고 불렀죠. 그 후 독일의 사회학자 쉐플레의 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가 이후 좀바르트의 『근세 자본주의』가 출간되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는 자본주의를 영리 추구와 경제적 합리주의 및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지배로 설명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절대왕정 시대 중상주의 기반의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생산 기반의 산업자본주의, 거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자본주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시장실패에 대공황을 겪으며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는 수정자본주의로 변화했다가 198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며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고요. 최근의 자본주 의를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획득ㆍ사용하는 사유재산(제)의 확립, 2.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자본가와 이들에게 고용되는 다수의 노동자 계급의 분리, 3.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이윤 추구 활동이 그것이죠.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본주의는 이러한 큰 틀을 유지하며 수백 년의 시간을 발전해왔습니다.

끝으로, 자본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에서의 자본은 자산· 부채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상법에서는 기업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본이 경제에서는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물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기업의 재투자 활동을 ‘자본의 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체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가리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란 무엇일까요? 물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체제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특징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의 ‘체제’, 즉 “경제체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입니다.

자본주의 (Capitalism)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

사회주의 (Socialism)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시장경제 (Market economy)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하는 경제

계획경제 (Planned economy)
한 나라의 경제 전체 부문이 국가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ㆍ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대개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사회주의를 생각하기 쉬운데,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이고 사회주의는 경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전제·군주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구분하면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와의 관계입니다. 사회주의라고 해서 꼭 계획경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시장이 들어설 수 있으며,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전쟁과 같은 비상 사태에서는 배급제와 같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그리고 경제학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대체 재화나 용역, 그리고 생산과 분배, 소비와 같은 활동을 왜 연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으로 희소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희소성 (Scarcity)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해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물질적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희소성은 ‘매우 드물고 적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 양이 절대적으로 적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욕구에 비해 그 양이 적다는 뜻이죠. 이를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의 법칙Law of Scarcity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희소성과 비슷한 용어로 희귀성rarity이 있습니다. 희소성이 해당 재화를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반해 희귀성은 욕구와 관계없이 양이 적다는 의미만을 갖습니다. 유명 작가가 그린 작품을 생각해볼까요? 이 작품은 희귀하면서도 희소합니다. 반면 무명 화가가 그린 작품은 희귀하나, 희소하진 않습니다.

희소성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희소성이 우리의 경제활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화나 용역 등을 사용함에 (생산·분배·소비함에) 있어 희소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그래서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나무를 가지고 책상과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이 경우 책상을 더 만든다면 그만큼 의자는 덜 만드는 셈입니다. (생산 시 자원의 제약) 또한 책상을 몇 개 만들지, 의자는 몇 개 만들지 고민해야겠죠? (분배의 측면)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자신이 보유한 돈으로 책상을 살 것인지 의자를 살 것인지도 고민할 테고요. (소비, 예산 제약)

정리해보면, 결국 경제활동의 문제란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희소성’으로 인해 인간은 경제활동 시 선택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관련하여 기회비용 등의 개념이 소개되는 것이죠. 경제학을 공부한 경험이 없음에도 경제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회비용, 합리적 선택과 같은 용어를 떠올리는 게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렇듯 선택이라는 문제 속에 각각의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그래서인지 어떤 경제학자는 경제학을 가리켜 ‘선택의 학문’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학의 본질을 꿰뚫는 평가라 할 수 있겠죠. 물론 경제학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독립된 학문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학습해나갈 것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