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GDP의 네 가지 조건 – 2. 국내

2. 국내 (Domestic)
• 생산 주체의 국적을 불문하고, 한 나라의 국경(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 활동을 포함
• 생산 활동이 지리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음
– (포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 기업 /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 (제외) 자국 기업이나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창출한 부가가치

이중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이 자주 출제됩니다. 한번 실전 감각도 익힐 겸,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gross domestic produ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GDP를 측정할 때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하고 최종 상품과 최종 서비스의 가치만을 더한다.
② 실질 GDP의 단기 변화는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③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생산된 금액은 GDP 계산에서 제외된다.
④ 상품의 품질향상은 GDP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⑤ GDP는 지하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정답은 ②입니다. ①의 경우는 ‘최종재’만 합산한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②의 경우 생산지가 외국이므로 GDP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GNP에 반영되겠죠. (※ 최근에는 GNP보다 GNI를 사용하기 때문에 GNP는 이론적 개념에서 GDP와 비교하는 정도로만 학습하면 충분) ③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활동은 제외합니다. ④는 GDP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품질향상, 환경오염, 복지수준, 지하경제 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⑤ 역시 ④와 마찬가지고요.

GDP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GDP에 포함되는 것

• 농부가 본인이 소유한 논에서 금년도 직접 생산한 쌀을 자신이 소비: GDP 포함(○)
※ 단, 농부가 아닌 일반 개인이 텃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GDP 미포함(※ 농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일반 개인의 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

•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돈을 받는 임대 서비스: GDP 포함(○)

• 주택소유자가 직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향유하는 귀속임대료: GDP 포함(○)
※ 앞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의. 즉, 귀속임대료 역시 GDP에 포함됨. 단, 귀속임대료(크기)는 주택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로 추정·평가

• (주식 등의) 배당: GDP 포함(○)

• [주의] 기업 사장이 자신의 직원(비서)과 결혼, 이후 비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비서 업무를 수행 ← GDP 포함(불변, ○)
※ 가사도우미와 결혼 시(전업주부가 되면) GDP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 시 주의
– 예를 들어 A기업이 생산한 전체 부가가치가 100억, 이때 사장이 1억 & 비서가 0.5억만큼 기여했다고 가정하면 결혼 시 비서의 부가가치 0.5를 사장이 가져가는 원리임
– 어차피 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A기업의 전체 부가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핵심. 사장은 100억을 각각의 생산 기여에 따라 나눠줄 것이고(분배), 이때 비서에게 나가는 돈이 사장에게 돌아갈 뿐 전체 GDP에는 변화가 없음 (※ 어지간한 GDP 학습으로는 풀이가 어렵다보니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부분임)
– 반면 가사 도우미의 전업주부는 1. 가사서비스의 생산이 타 경제부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기 때문 2. 시장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므로 가치를 평가하는 적절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음 3. 가사서비스를 생산활동에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성인인구가 취업자로 간주되어 고용통계가 왜곡됨의 이유로 제외

• [중요] 회사채 이자: GDP 포함(○)

• 은행의 이자소득: GDP 포함(○). 기업의 생산활동 투자를 위한 자본사용에 대가라고 봄

• 국방부의 전투기 구매: GDP 포함(○). 국방에 관련되었으나, 어쨌건 시장에서 거래되었기 때문

​이제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주식 매입: GDP 미포함(X). 단순한 시세차익에 불과하기 때문(※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아님)

• [주의] 국공채 이자: GDP 미포함(X) ← 같은 이자라도 회사채 이자는 배당의 성격으로 GDP에 포함되나, 국공채 이자는 미포함(※ 민간에서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GDP 산정 시 제외, 가사도우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국공채 구분해둘 것)

• 토지 매매차익: GDP 미포함(X)

• [중요] 중고차 거래: 단순 개인 간 거래라면 미포함, 딜러가 개입했으면 GDP 포함(○) ← 딜러가 차를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다고 보며, GDP에는 딜러의 부가가치만큼만 반영(※ 딜러가 2,000에 소나타를 사서 2,200에 팔면 GDP에 200만큼 계상)

• 복권 당첨: GDP 미포함(X)

• 화학공장에서 1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데, 대기오염 피해가 10억 원 발생. 이때 대기오염 피해 10억 원: GDP 미포함(X). 대기오염 피해는 GDP에 해당하지 않음

다른 것보다 중고차 거래가 자주 출제됩니다. 아래 예시를 볼까요?

올해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올해 생산되었으나 판매되지 못한 컴퓨터의 부가가치
② 올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산장려금
③ 중고차 중개회사에서 3년 전 생산된 중고차 거래를 올해 성사시켜서 받은 수수료
④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국내에서 받은 임금

정답은 ②입니다. 하나씩 보면, ①은 판매되진 않았으나 그럼에도 올해 생산되었으므로 올해 GDP에 포함됩니다. ②의 경우 출산장려금은 정부의 지원, 즉 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지출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③의 경우는 객관식 문제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수수료’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를 의미하고(그에 따른 대가를 받음), 따라서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중개 과정에서 일종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그 가치만큼 GDP에 포함됩니다. ④는 당연히 국내에서 받았으므로 GDP에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DP 포함/제외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반복적 풀이에 익숙해지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네 가지 핵심 조건 중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 GDP의 네 가지 조건 – 1. 일정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거시경제학에서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즉 국민소득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앞서 다룬 국민소득의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에서 측정하기 위한 표준적인 기준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정책 목표 설정([예] 경제성장률 목표)과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통계입니다. 무엇보다 GDP는 영토(국경)를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고용 창출 능력이나 국내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지표로 간주됩니다.

GDP의 네 가지 핵심 조건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네 가지 조건은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제외하는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이 자체가 문제로 출제되는 만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총합

기본 정의는 위와 같은데요. 사실 네 가지 핵심 조건은 결국 정의에 담겨 있습니다.

1. 일정 기간 (유량, Flow)
• GDP는 특정 기간(보통 1년)을 정하여 측정하는 유량(Flow) 개념
•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기간 동안 새로이 발생한 생산량만을 기록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량(flow)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총량인 저량(Stock, [예] 국부, 자산총액) 개념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같은 관점에서 GDP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의 자산 총액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물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으니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21. 3면 등가의 법칙

앞서 정의했듯이,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되며 그 값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밀을 생산하여 빵을 만드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 이 법칙이 어떻게 회계적으로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값을 대입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3면 등가의 법칙은 생산에서 분배, 그리고 지출까지를 모두 측정하는 만큼 표 하나 하나를 보면서 ‘확실히 점검하고 넘어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이 수치가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일단 표부터 해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주체는 3인(단계)이 등장하였고요. 농부가 1단계라면 제빵사는 3단계(최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경제학 책에서는 농부가 갖는 소득을 (판매 가격과 동일한) 50만 원으로 책정하는데, 여기서는 개념 응용을 위해 임금이윤을 구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인부를 고용해서 밀을 생산하고 이걸 50만 원에 팔았는데 그중 30만 원은 인부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20만 원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제분업자와 제빵사 역시 마찬가지, 즉 같은 원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1. 생산국민소득 (※ 부가가치를 합산)

생산 측면에서는 글자 그대로 각 경제 주체가 생산한 밀, 밀가루, 빵의 가치를 합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단계별로 계산 시에는 (판매 가격이 아닌) 부가가치만을 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판매 가격만 계산 할 때는 최종재인 제빵사가 판매한 빵의 가격인 120만 원만 포함되며, 이를 부가가치로 계산 시에는 50+30+40=120만 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분업자의 밀가루 80만 원에 농부의 밀 50만 원이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어쨌건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국민소득=∑(총 판매액-중간 투입물)

수식이라서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부가가치 50과 30, 40을 더한 120이나 총 판매액(50+80+120) 250에서 중간 투입물(50+80)을 뺀 값이나 동일하다는 결과입니다.

주체              부가가치 계산 (생산)
• 농부         50만 원-0만 원=50만 원
• 제분업자   80만 원-50만 원=30만 원
• 제빵사      120만 원-80만 원=40만 원

사실 부가가치 계산 문제는 수능 정도에서나 나오지, 전문 자격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 말고도 출제할 만한 이론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가가치의 개념 및 그 적용(계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2. 분배국민소득(요소소득 합산)

이번에는 분배 측면을 살펴볼 텐데요. 분배 측면에서 GDP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소소득의 총합으로 측정됩니다. 요소소득이라? 여기서는 소득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단순화를 위해 임금이윤만을 기재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임금과 이윤, 즉 분배 측면의 요소소득 합이 정확히 각 경제주체의 부가가치(생산) 크기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면 등가의 법칙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글을 읽어나가면서 ‘생산이랑 분배랑 같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정확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와 요소소득이 같다’라고 정리해두셔야 나중에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더라도 그 값을 빠르게 파악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지출국민소득 (최종 지출 합산)

마지막으로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은 최종 생산물에 대한 지출의 총합으로 측정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빵(120만 원)이 최종 생산물이었는데요. 사실 빵을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해외가 소비했다고 하기엔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 이를 가계가 모두 소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출국민소득 =민간소비(C)+투자(I)+정부구매(G)+순수출(X-M)
= 120 + 0 + 0 + 0

이제 마지막으로 세 측정 값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국민소득(120만 원)=분배국민소득(120만 원)=지출국민소득(120만 원)

20. 국민소득의 분류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표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소득이 처음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국적 기준의 국민총생산(GNP)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디서 생산했느냐보다, 어느 나라 사람이 생산했느냐를 기준으로 뒀다는 뜻이죠. 하지만 세계화 이후 생산 요소의 국경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람이 아닌, 영토 기준의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더욱 잘 나타내는 지표로 부각합니다. 실제로도 주요 통계를 보면 GDP 혹은 GNI 정도를 다루지, GNP는 거의 쓰이질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소득을 ‘추상적’ 개념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렇기에 실제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그 측정 기준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부 지표로 구체화합니다.

1. 영토 기준 vs. 국적 기준
•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영토(국경) 안에서 생산된 최종 가치 총합
•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국민(국적)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생산한 최종 가치 총합
•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국민(국적)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총합

해당 지표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5. 주요 국민소득지표’에서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는 문맥, 즉 “국민소득이라는 게 영토와 국적(사람) 중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구나” “생산과 소득이라는 게 차이가 있고, 구분해야 하는 개념이구나” 정도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 총액 vs. 순액
• 총액(Gross):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자본의 감가상각비를 제거하지 않은 금액
• 순액(Net): 총액에서 감가상각비(자본 소모액)를 제외한 금액

(1. 영토 기준, 국적 기준)과 달리 (2. 총액, 순액)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끔 국민소득의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할 때를 빼놓곤 말이죠. 다만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또 총액과 순액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 생산물 가치 vs. 요소 소득
• 시장 가격 기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
• 요소 비용 기준: 생산 요소(노동, 자본)에 대한 분배된 소득의 합으로 측정

3면 등가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소 비용’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냥 분배 측면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 정도로 알면 됩니다. 어차피 최종 생산물을 측정하건 그에 따른 분배(소득)를 측정하건 그 결과는 같을 테니 말이죠.

종합해보면, 결국 이러한 국민소득의 세부 지표의 존재는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이 단일한 값이 아니라, 측정 목적에 따라 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 시스템임을 의미합니다.

19. 국민소득의 이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시경제학, 그중 첫 번째인 국민소득부터 학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National Income, NI)이란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계, 기업, 정부)가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새로이 생산재화와 서비스 최종 가치를 화폐 단위로 합산한 추상적인 총량 개념입니다. 얼핏 보면 국내총생산, 즉 GDP와 그 개념이 유사한데요. 후술하겠지만 GDP는 국민소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보니 해석에는 차이가 거의 없죠.

다시 돌아가서, 국민소득은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나타냅니다. 이때 단순히 생산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생산(Production)분배(Income) 그리고 지출(Expenditure)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회계적으로 항상 일치했고요. 이를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쨌건 이번 글에서는 국민소득이라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럼에도 거시경제 분석의 첫 대상이 되는) 개념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의의와 중요성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의의 및 중요성
경제 규모 및 역량 측정: 국민소득의 절대적인 크기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력과 생산 능력을 대변
경제성장률 산정: 시계열 데이터로서 국민소득의 변화율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 속도를 측정하고, 경기 변동의 추이(호황, 불황, 회복)를 진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
국민 후생 수준의 대리 지표: 국민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 개개인의 평균적인 소득 및 생활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정책 수립 및 평가 근거: 정부는 국민소득의 구성 요소 변화([예] 소비, 투자)를 분석하여 경기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

참고로 실제 시험 등에서는 GDP라든지 GNI처럼 구체적인 지표를 묻지, 국민소득(NI) 그 자체를 출제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큰 줄기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읽어보는 것 정도면 충분합니다.

18. 거시경제학의 주요 변수 – 3. 고용 지표: 실업률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한 국가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도 합니다.

실업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인구를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성인 인구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 취업자(Employed):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 사람
• 실업자(Unemployed): 현재 일자리는 없지만 일할 의사가 있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예] 주부, 학생, 은퇴자, 구직 단념자)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수이며, 실업률은 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수)×100

한편 실업은 그 발생 원인과 지속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과 경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경기적 실업이 정부의 경기 안정화 정책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실업률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실업률의 측정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이 등장합니다.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운영될 때 존재하는 실업률을 의미합니다. 즉, 마찰적 실업은 존재하지만 경기적 실업(구조적 실업)이 0인 상태에서의 실업률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것도 결국 실업률이 0%가 아니라, 자연 실업률 수준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기는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은 중립적인 상태)

한편 오쿤의 법칙(Okun’s Law)이라고 해서 실업률과 실질 GDP 성장률 간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률이 1%p 상승하면 실질 GDP 성장률이 일정 비율([예] 2~3%) 하락한다는 경험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실제 체감하는 고용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Discouraged Workers) 누락: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들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증가하면 경제 상황은 나빠졌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취업자(Underemployed) 문제: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종에 종사하거나, 일하고 싶은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들도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17. 거시경제학의 주요 변수 – 2.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과 물가 수준

물가 수준(Price Level) 또는 물가란 경제 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물가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속도가 곧 인플레이션(Inflation)입니다. 물가 지표는 한 나라의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과 경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선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물가 수준이란 개별 상품 가격이 아닌, 경제 전반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평균한 수준을 말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물가 수준은 화폐 단위로 표시된 경제 가치(명목 변수)를 실질적인 구매력(실질 변수)으로 환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명목 변수가 100인데 물가 수준이 1이라면 실질 변수 역시 1이겠지만, 물가가 2로 상승한다면 실질 변수는 50밖에 되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속적’의 기준은 다양하여, 짧게는 3개월~1년을 보기도 하며 2년 이상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으로 해석)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는 말은 곧 화폐의 가치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학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율
물가 수준의 변화율(Inflation Rate)=(Pt-Pt-1)/(Pt-1)×100)

거시경제학에서는 측정 목적과 범위에 따라 주로 소비자물가지수(CPI)GDP 디플레이터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합니다.

물가 관련 용어도 매우 다양하나, 거시경제학에서는 크게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혼합형 인플레이션을 소개합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즉,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0)인 상태를 의미
• 주로 경기 침체로 인해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크게 부족할 때 발생
•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소비자들은 물가가 더 하락할 것을 기대하며 소비를 미루는 소비 지연 현상이 발생 →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 경기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 주로 총공급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예] 원자재 가격 급등(석유파동))
※ 석유파동: 1970년대에 발생하여 기존의 케인즈 모형(물가와 실업의 상충 관계)의 설명력을 약화시킨 주요 사건.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형태의 경제 문제이기도 함

혼합형 인플레이션(Combined Inflation)
•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총수요 증가와 총공급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형태
–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총수요가 경제의 생산 능력(총공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물가 상승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등 생산 비용이 상승하여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
•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혼합형이며, 정책 당국은 어떤 요인이 주도적인지 파악하여 수요 억제 또는 공급 능력 확충 중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야 함

정부가 무엇보다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다양한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화폐 기능 저해: 높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과 가치의 척도 기능을 약화시켜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왜곡함
소득 재분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를 야기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장기 투자 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

16. 거시경제학의 주요 변수 – 1. 생산 및 소득 지표: 국민소득 (GDP)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거시경제학에서 경제의 규모와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지표로, 구체적으로는 한 국가의 생산 능력을 나타냅니다.

GDP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조건(1~4)을 모두 충족하는 가치의 총합으로 측정합니다.

GDP
일정 기간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1) 일정 기간: 보통 1년(발표는 분기별)의 흐름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유량(Flow) 변수
(2) 한 국가 내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만을 포함 (※ 국내 기준)
(3) 생산된: 과거에 생산된 자산의 거래는 제외하고, 당해 연도에 새로 생산된 것만 포함
(4) 최종 재화와 서비스: 중간재의 가치는 최종재에 포함되므로,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재화 및 서비스만 포함

한편 GDP는 그 측정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는데, 삼면등가의 법칙에 따라 그 값은 항상 일치합니다.

생산 접근: 각 생산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Value Added)의 총합
지출 접근: 최종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 지출의 합계
소득(분배) 접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총 소득(임금, 이자, 이윤)의 합계

이중 특히, 지출 접근 방식은 거시경제 모형(케인즈, IS-LM 등)의 총수요 구성 요소를 나타내므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GDP(Y)=소비(C)+투자(I)+정부지출(G)+순수출(NX)

• C(Consumption): 가계의 지출
• I(Investment): 기업의 공장 건설, 설비 투자 및 재고 증가분
• G(Government Purchase):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 NX(Net Export): 수출(Export, X)에서 수입(Import, M)을 뺀 값 (X-M)

GDP는 측정 목적에 따라 명목(Nominal)실질(Real)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은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전년 대비 변화율을 의미하며, 이때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순수한 생산 증가만을 측정합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구분

GDP는 국가경제를 측정하는 훌륭한 경제 지표이지만,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사 노동, 자원봉사, 지하 경제 활동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생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 여가 시간, 소득 분배의 불균형 등 국민들의 후생(Welfare)을 직접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을 건설하면 GDP는 높아지겠지만,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 거시경제학의 주요 변수

거시경제학은 국가경제(국민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성과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Variables)가 필요합니다. 이 지표들은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활력 징후로, 경제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물가는 안정적인지, 또 노동시장은 정상적인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 절에서는 거시경제학의 주요 변수로 다음의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거시경제학의 주요 변수
본서에서는 주요 변수로 3가지를 소개한다. 경제성장(국민소득), 물가 안정(인플레이션율), 완전 고용(실업률)이 그것이다.

이 변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경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후 다룰 모든 거시경제 모형(IS-LM, AD-AS 등)은 이 세 가지 변수의 상호작용과 균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케인즈학파와 현대적 종합

새케인즈학파와 현대적 종합

1970년대 새고전학파 합리적 기대정책 무력성 정리를 내세우며 케인즈 이론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새고전학파의 주장이 현실의 경기 변동단기적인 정부 정책의 유효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현대적으로 재무장한 학파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School)입니다.

새케인즈학파는 방법론적으로는 새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와 미시적 기초를 수용했지만, 핵심 가정인 가격의 완전한 신축성은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인 이유를 시장의 불완전 경쟁거래비용([예] 메뉴비용)을 통해 미시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케인즈학파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리적 기대 수용
새고전학파처럼 경제 주체들은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고 가정
2. 가격/임금의 경직성 인정
단기적으로 가격이 신축적이지 못하고 경직적인 것은 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미시적으로 제시

여기서 경직성의 근거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 메뉴비용(Menu Costs)
기업이 가격을 변경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메뉴판, 카탈로그 교체 비용 등) 때문에, 작은 충격에는 가격 변경을 미루게 되고 이것이 경직성으로 이어짐
• 효율성 임금(Efficiency Wages)
기업이 생산성 향상이나 이직률 감소를 위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갖게 됨. 이는 비자발적 실업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함
•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s)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장기적인 비공식적 고용 계약([예]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1년의 연봉계약 체결)이 있어, 경기 침체 시에도 즉각적인 임금 삭감 대신 고용량 조정(해고)이 먼저 발생

따라서 새케인즈학파의 관점으로 볼 때, 가격이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총수요 관리 정책(재정 및 통화정책)이 실질 GDP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새고전학파와 달리 단기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케인즈의 정책적 유효성을 현대적 틀에서 재확립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은 특정 학파의 독주보다는, 각 학파의 장점을 융합하여 현실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일한 분석 틀을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새로운 종합(New Synthesis) 또는 신고전파-신케인즈 종합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신고전학파로 통칭합니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 vs. 단기 관점의 결합

먼저 장기에 있어서는 새고전학파의 주장처럼 가격은 신축적이며, 산출량은 기술, 자본 등 총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수용합니다. 반면 단기에 있어서는 새케인즈학파의 주장처럼 가격은 경직적이며, 산출량은 총수요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수용합니다.

2. 분석 도구의 발전: DSGE 모형

현대 거시경제학의 주류 분석 도구는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 모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이라고 해서, 미시적 기초(개별 주체의 합리적 행위)합리적 기대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케인즈적 경직성(메뉴 비용, 효율성 임금) 요소를 포함하여 현실의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거시경제학의 발전은 고전학파의 이상주의에서 시작하여, 케인즈의 현실적 개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다시 수학적 엄밀성과 미시적 기초를 요구하는 현대적 논쟁으로 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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